미국배당주식 ‘계엄 옹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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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19: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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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당주식 이 대통령은 22일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대상자의 과거 저서 등은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인사 검증 대상과 범주·과정은 구구절절 다 밝히기는 어렵다”며 “인수위가 없는 정부로써 사후적으로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울산시의회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불편함보다 시민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엄격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는 찬성 19표, 반대 2표로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윤리위 결과와 동일하게 의결했다. 울산시의원은 국민의힘 19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경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성룡 의장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구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한 사례가 있다”면서 “울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울산공업축제의 참가자에게 응원물품, 체험결과물, 기념품, 상품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인 영향으로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김두겸 시장이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데, 이제는 값비싼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조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적어 빈곤율 높아고령층, 더 심각…연금액 상향·재정 역할 강화로 불평등 개선 필요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는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즉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정부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으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버 소프트웨어(SW)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해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는 지난 19일 기업 내부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의 자체 호스팅 버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이 있다”며 보안 경고를 발령했다.
자체 호스팅 버전은 MS의 클라우드 기반 SW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버전이다.
셰어포인트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서 공유, 협업, 업무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해킹 시 내부 문서 유출이나 정보 조작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해킹은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백도어(backdoor·은밀한 접근 통로)를 심어 장기간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아이 시큐리티의 최고 해커 바이샤 버나드는 지난 18일 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킹을 발견한 후 사이버 위협 감시·대응 전문 사이버 보안 단체인 섀도우서버(Shadowserver) 재단과 함께 조사를 걸쳐 약 100개의 피해 조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한 해킹”이라며 “다른 공격자들이 어떤 백도어를 더 설치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이미 통보됐다고 전했다.
섀도우서버 재단도 이 숫자를 확인하면서 “피해 기관 대부분이 미국과 독일에 있고 정부 기관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MS 측은 “보안 업데이트를 이미 제공했으며, 고객들에게 이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이번 해킹을 주도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 및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는 “영국 내 일부 소수 조직이 표적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의 인터넷 트래픽 감시 분석을 통해 이번 해킹의 일부 공격이 “중국과 연계된 조직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 자회사 맨디언트의 최고기술책임자 찰스 카르마칼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이번 초기 공격의 주체 중 하나”라며 “복수의 해커 조직이 셰어포인트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해킹 활동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번 해킹은 정부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잠재적 피해 대상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 연결된 장비를 탐색할 수 있는 쇼단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셰어포인트 서버는 8000개가 넘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서버들에는 대형 기업, 은행, 회계법인, 의료 회사, 미국 주 정부 및 국제 정부 기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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