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금일 오전 9시10분쯤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자택 앞에 도착했으나 한동안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다가, 김 여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오늘도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30~36도로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북동내륙·산지 등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오는 곳은 5~30㎜가량의 일 강수량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서울(25.5도), 인천(25.0도), 강릉(27.6도), 속초(25.3도), 청주(25.5도), 전주(25.1도), 포항(26.7도), 부산(26.4도), 울릉도(25.9도), 북창원(25.1도), 서귀포(26.6도), 제주(25.8도) 등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관찰됐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정전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암, 구강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낮게 평가돼있던 ‘두경부암’의 수가가 인상된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 수가를 지급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설암, 구강암, 후두암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기도·식도 등 인접 장기와 밀접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두경부암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낮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의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가 결정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면서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할 경우 현재는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약 92만원이나, 앞으로 166만원까지 80%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병원 내 폐쇄병동에 설치되는 집중치료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치료 강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일 1~7일 기준 40만5000원 등의 입원수가가 지급된다.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하면 기존 수가에 100%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가족치료나 개인정신치료 등 동반되는 치료행위의 수가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가의 명칭도 개선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에 정신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격리실)에 분리하여 보호·관찰할 때 지급되는 수가인 ‘격리보호료’는 강제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임종실, 상담실 등을 갖춘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병원급 입원형에 지급하는 호스피스 수가가 한방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에 급여가 적용됐다.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주고 통신요금도 저렴하게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단말기 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판매점은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 판매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 늘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이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늘어 증가 폭이 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신청한 피해구제 596건 중에서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90.1%(537건)에 이른다. 실제 청구된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조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짜’ ‘반값’ ‘최저가’ ‘제일 싼 집’이라고 내건 판매점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부당광고 방지 대책 및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도 제작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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