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무료보기 [국회 풍경] 조국, 사면 비상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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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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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무료보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출석 요구 소환장을 발부했다.
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증언차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미국 CBS·악시오스 등이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메릭 갈랜드 전 법무장관과 ‘트럼프 1기’ 때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포함한 8명의 전직 고위 당국자도 소환장을 받았다.
코머 위원장은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회가 엡스타인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환은 오는 18일부터 10월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이들에게 오는 19일까지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성범죄자’ 엡스타인이 사망한 이후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접대자 목록인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해당 파일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했다. 이어진 월스트리스저널 등의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되었단 가능성도 제기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클린턴 전 대통령 측 앤젤 우레나 대변인은 “클린턴이 2002년, 2003년 엡스타인의 비행기를 타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네 차례 방문했다”면서도 “(클린턴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진술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