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실용음악 ‘산재 사망’ SPC 공장 찾은 이 대통령 “저도 산재 피해자···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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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1: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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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실용음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의 안전강화 방안 발표를 듣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물었다. 또 동종업계인 CJ푸드빌과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지 않았냐. 제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며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인 인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달 월급 300만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원은 아니다”라며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설비, 또 평소에 갖춰야 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은 이번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량이 감소했고 달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배추는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2.4% 떨어져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위탁매매 수수료(10.8%)가 크게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5%) 등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11일 만인 지난 20일부터 미국에 다시 가 있다. 정부는 22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협상 방향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 시한(8월1일)이 임박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통상·외교·안보 라인이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무역적자 축소와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 허용,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 실로 전방위적이다. 여기에 방위예산과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 경제와 안보를 묶는 ‘원스톱 쇼핑’ 전략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나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 카드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 또한 관세·통상과 안보 이슈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구체적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0일 “8월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시한 연장에 선을 긋더니, 21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협상 시한 이전 신속한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시한에 쫓긴다고 요구 강도를 낮춰 대충 타협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의 구미에 맞는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선 이번 관세협상 결과가 경제의 앞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통상 이익과 안보 비용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조 장관은 “관세협상은 제로섬이 아니다. 윈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냉정하고 치밀해야 한다.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론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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