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배우기 미국산 사과 수입 빨라지나…정부,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 전담직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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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09: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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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 내 ‘공안통’ 검사로 불린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장검사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검사들이 기가 많이 죽었다”며 “후배들은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차장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전부였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변화와 성찰의 시기에, 새로이 출범한 검찰 지휘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면서 “검사의 직에서 벗어나지만, 어느 곳에서든 검사였다는 빛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부임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2차장검사직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카시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회의를 주재하던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는 일과 언어와 말이 가진 힘에 대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정당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6일 소환되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다. 한쪽에선 “김건희 구속”을, 다른 한쪽에선 “김 여사의 여성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김 여사가 탄 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여사님 힘내세요”, “김건희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김 여사를 보지 못한 지지자들은 “벌써 들어가신 거냐”며 아쉬워했다. 반대편에선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극우 성향 단체 ‘엄마부대’ 회원 60여명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여사의 여성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여성 인권 보장하라’, ‘여성인권 유린하는 이재명 일당 여성단체 왜 침묵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검은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영어로 ‘Protect First Lady Kim Keon-hee’s Women‘s Rights!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여성 인권을 보호하라)’라고 적힌 손팻말도 따로 준비해 “외국인들이 이걸 찍어가도록 하자”며 다같이 흔들기도 했다.
무대에 선 발언자는 “특검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보면 공격하라”는 혐오 발언도 했다.
김 여사가 특검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도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유튜버들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윤석열 사형해”라고 외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빨갱이는 꺼져라”, “조선족 추방하라” 등을 욕설과 함께 퍼부었다.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특검 관계자와 취재진 외에는 KT광화문웨스트빌딩 앞 인도 진입을 막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도 오전 8시부터 지지자 10여 명이 모여 김 여사를 응원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외쳤다. 극우 유튜버들은 차량을 타고 사저 앞을 지나가며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각하, 김건희 여사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등 방송을 대형 스피커로 내보냈다. 경찰은 아크로비스타 정문 앞에도 펜스를 설치해 충돌에 대비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품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협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개입 등 총 16가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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