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듣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8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북부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안보 내각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총리실은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군(IDF)은 전투 지역 외부의 민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번 발표에선 일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AP 통신은 “안보 내각이 밤새 회의를 진행한 끝에 내려진 최종 결정은 (전체 점령 계획 대비)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조건에 따른 휴전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만 “우리는 그것(가자지구)을 보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안전 지대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영구 통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점령 후 가자지구 통치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아랍 국가가 통치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로이터 통신은 안보 내각에서 결정한 사안일지라도 전체 내각 승인이 필요한데, 전체 내각 회의는 오는 10일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영토 4분의 3 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일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꺼냈으나,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등 국내외 반발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 등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는데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에서 낼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한국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 등이 추가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 인선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인선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일정·사진 공개 없이 조용히 휴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본 책과 영화 목록을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중 독서 목록을 SNS에 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휴가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SNS에 호우 대책 지시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로, 수능 100일 전 수험생 응원 등 현안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고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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