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5강의 윤석열·전한길 옹호한 김문수·장동혁···전대 앞 거세진 반탄파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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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04: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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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엔진5강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23일 윤 전 대통령과 ‘당 극우화’ 논란의 중심에 선 전한길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극우 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의힘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쇄신보다 ‘일단 결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우와 절연하자는 목소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일부의 주장에 그치게 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난 21일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감옥에 앉아 있고 안 그래도 일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 재판을 또 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파면돼 감옥에 갇힌 분의 말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듣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한 것 등을 두고 쏟아지는 당 안팎의 비판과 거리를 두며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당이 이미 전씨를 품어서 우리 당원으로 있다”며 “(전씨가)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함부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려는 건 민주정당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전씨 징계 및 출당 추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표적인 반탄파가 된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쇄신 목소리를 비판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와 관련해 “함께 싸우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대선 패배했으니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전씨를 불렀다가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명확히 선을 긋지 않았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극우화 논란을 부른 반탄파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대에서도 반탄파와 탄핵찬성파(찬탄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 중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찬탄파로 분류된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와 인물론을 내세워 틈새 공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지만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했다.
일본 여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고물가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시바 내각의 소극적 개혁이 두루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정계 개편 논의를 포함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경제 성장 정체와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오래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현 정권 인사인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쌀이 집에 넘쳐서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해 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쌀값이 잡히기 시작한 건 올 5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등판해 ‘반값 비축미’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다. 자민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맞서 내놓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 공약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시바 총리가 기대와 달리 개혁적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패인으로 거론된다. 당내 ‘비자금 스캔들’ 여파로 치러진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소수파 이력을 앞세워 승리했지만, 막상 당선 후에는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 본인이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색깔’을 내세우지 못한 배경엔 소수 여당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서도 “총리의 정권 운영이 그것만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층 투표가 분열되기도 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우익 참정당은 기존 2석에 불과한 군소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15석 유력 정당으로 떠올랐다. 극우 정당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10석)를 확보한 건 일본 정치사상 처음이다. ‘혐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일본보수당도 처음으로 2석을 얻었다.
정작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기존(38석)과 달라지지 않았다. 다른 야당의 급성장 속 정체된 모습이어서 야권 내 구심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신생 정당이 급부상하며 다당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자민당 내에선 즉각 ‘이시바 퇴진론’이 대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라이벌이었던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참의원 투·개표 전인 지난 18일 “다시 한 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해 과반수 붕괴를 전제로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고이즈미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재등판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예측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장 지도부 재편이 가시화되진 않을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협상, 고물가, 대지진, 안보 환경 대응 등 과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며 퇴진론에 선을 그었다. 총리 퇴진은 자민당에도 부담인 면이 있다. 자민당이 새 총재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 내 총리 지명 투표가 이어지는데, 이때 야당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면 정권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유력 정당은 물론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은 외교·안보는 물론 원자력 발전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등 현안을 두고 입장이 달라 협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길도 요원하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연정 확대라는 현실적 시나리오를 택해 국민민주당과 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요미우리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당·국민민주당·공명당’ 정권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사히는 “다수의 중소 정당이 영향력을 갖는 다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치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일본 정당 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행동을 통제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의 1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선관위 통합관제실에서 근무하다가 ‘서버실로 안내하라’는 계엄군을 맞닥뜨린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밤 선관위 신관 2층에 있는 통합관제실 문을 두드렸다. 이씨가 문을 열자 허리에 권총을 찬 계엄군은 서버실 위치를 물으며 “(우리는) 국방부 소속이고, 지금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속 부대나 직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대뜸 찾아온 계엄군에 ‘서버실 위치는 왜 물으시냐’고 되묻기도 했지만 “상부에 보고가 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만 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상사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력하려던 중 계엄군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진술했다. ‘압수’라고 표현한 이유를 검사가 묻자 이씨는 “(계엄군이) 가져간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도 말해봤지만 계엄군은 “불필요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당직근무 중이었던 이들은 계엄군에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계엄군이 “화장실을 가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도 승낙을 받고 가야 한다고 했다”며 흡연을 할 때도 계엄군이 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약 3시간가량 계엄군이 지정한 의자에만 앉아 있었고 업무 공간으로 이동할 때는 계엄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계엄군이 서버실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충분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행동을 통제하니 강압적 분위기라고 느꼈다”며 “(계엄군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당황스러웠고, 위협적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총은 개인화기니까 당연히 (군이) 가져와야 하는 건데, 군 복무를 안 해서 모르죠?”라고 증인을 압박했다. 앞서 이씨는 ‘군 복무를 했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이 계엄군의 정당한 계엄사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흔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선 일부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켜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한 방청객은 벌떡 일어나 “선관위가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며 법정을 나갔다.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 막판 협상이 시작됩니다. 일본 등 주요국들이 속속 대미 협상을 마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며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를 휘말리게 한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일어난 이상 현명하게 대처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야겠죠. 오늘 점선면은 대미 상호관세 협상의 현 상황과 쟁점,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관세를 두고 ‘2+2 통상협의’를 재개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제시한 8월1일을 한 주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와 마주앉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지난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부과일을 7월9일로, 다시 8월1일로 두 차례 유예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태도로 협상을 강경하게 압박 중입니다. 8월이 다가오는데도 “서두르지 않겠다.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여유를 부렸고요. 미국에 유리한 제안을 들고 오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가 아니면서도 직·간접적으로 무역 제한 효과가 있는 여러 정책들(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위생규정 등)을 뜻해요. 한마디로 ‘정책적 빗장을 풀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대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죠. 그 외에도 대미 투자 확대,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분담금도 협상에 엮으려는 그림이고요.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어요. 목표는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도 낮추는 겁니다. 자동차와 철강 모두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새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쟁점입니다.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에너지·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반도체·원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러 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어제(2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했던 1.5%에서 절반 가까이 낮춘 0.8%로 전망했어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도 0.8%였습니다. 7월 수출은 2.2% 감소했고 환율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88%나 급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지난 4월(2.3%)보다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가구나 가전제품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라서 관세 전쟁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참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은 어제 미국과 상호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2.5%)도 받아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쌀 시장 개방 등을 내줬습니다.
참고는 참고일 뿐, 한국은 한국의 사정에 맞게 카드를 골라야겠죠. 가장 큰 쟁점은 농축산물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농축산물은 개방 시 관련 업종이 큰 타격을 입기 쉽고, 한 번 빗장을 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축산업계는 이미 소고기 수입의 절반가량이 미국산인데 더 개방하면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고, 농업계는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수입까지 늘리면 위험하다고 해요.
정부 협상단의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보다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아올지가 더 중요하다”며 “대가가 확실하지 않은 양보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에 내줄 건 내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관련 산업과 농업 등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전쟁 초기인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미국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나라”라며 “매달리면 봉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상정하고 수출·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앞의 파도를 잘 넘고, 저 앞의 대양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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