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논의 안 해···항소 반대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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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20: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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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배 의원 질문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오전 8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99t급 중국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사고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37㎞ 지점이다.
사고 소식은 중국 해경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서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이 구조했다. 나머지 9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복된 어선은 중국 랴오닝성 영구(營口) 선적으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참조기와 갈치 등을 잡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헬기 1대를 사고 해역에 급파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남은 선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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