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군 고위 지휘관을 다수 잃은 이란이 자국 내에서 암살 공작을 벌인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에 협력하는 간첩을 색출하고 있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이후 28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이 16일 보도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2년 전 모사드 요원 2명에게 민감한 장소와 특정 인물, 조직 임무 등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됐던 에스마일 페크리를 이날 교수형에 처했다. 이는 모사드 협력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모사드 작전의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란 정부의 편집증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모사드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란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포함한 이란 군 수뇌부의 동선을 장기간 추적하고 해당 정보를 군에 제공하는 등 이번 암살 작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부 고위 지휘관은 자택 침실에서 최후를 맞이할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이 모사드에 노출됐다. 모사드는 수개월 전에 무인기(드론) 등 무기를 이란 내로 밀반입해 공격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온라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핵 시설이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서만 60명이 체포됐다. 이란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 소문과 기사를 유포해 사회의 안정을 교란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해달라며 마스크나 고글을 착용한 사람,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큰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 군사·산업·주거 지역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 이들을 의심하라고 지침을 발표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운영하는 누르뉴스는 “비명, 금속 장비 소리, 계속되는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낮에도 커튼이 쳐진 집” “택배를 자주 받는 집”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역자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정부로부터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체포된 이들은 시오니스트 적(이스라엘)처럼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야간 순찰에 이란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인 바시즈를 투입했다. 바시즈는 이란의 반정부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란의 거리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등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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