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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2 00: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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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수억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주 의원은 지난 19일 밤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며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그 자체로 낙마 사유다. 오광수 수석도 같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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