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석방하라”···전북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 시위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2:0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에 대해 6일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금고를 개봉했지만 해당 금고는 비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A건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건물은 전 목사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곳으로, 전날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이곳에서 개인 금고를 발견했지만 비밀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열지 못했다. 이후 금고를 봉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금고 전문업체를 불러 금고 개봉 작업을 진행했고, 내부에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 금고는) 교회 소유의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금고로, 비밀번호 정보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금고 전문 A/S 업체를 통해 열었다”며 “경찰이 직접 내부를 확인한 뒤 (내용물이 없다는) 확인증까지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폰 통신기록, 사랑제일교회, ‘전광훈TV’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 목사와 측근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지시·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대상에 1㎏ 금괴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8일 (현지시간) 국제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3534.1달러(약 492만원)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지난달 31일자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1㎏ 금괴와 100온스(약 3.1㎏)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보도했다.
코메르츠방크 애널리스트 카르스텐 프리치는 “금괴에 대한 관세 부과는 금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주요 금 수출국인 스위스에 39%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 금괴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형태이며 스위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1㎏짜리 금괴가 미국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