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음악어플 [뉴스 물음표] 방송3법 통과하면 끝?···‘이진숙 1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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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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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어플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는 특검팀이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의 인물을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A씨를 특정했다. 특검팀은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4일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노 전 사령관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과 심리적 유대감 쌓기에 주력해온 특검팀은 그로부터 A씨에 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행위와 관련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육사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친 A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근무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와 노 전 사령관 사이 김 전 장관 뿐 아니라, 또 다른 예비역 장성도 엮여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관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주변 인물 조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팀은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이 공식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적 근무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관계자들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주요 군 관계자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연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선 통상 학연이나 지연보다 같이 근무한 경력인 근무연이 더 끈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엔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동시에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겼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장 막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하자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
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4.48포인트(0.51%) 밀린 43,968.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06포인트(0.08%) 떨어진 6,340.00, 나스닥종합지수는 73.27포인트(0.35%) 오른 21,242.70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가지수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일부 대형주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투자심리가 약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가 14% 넘게 급락했다. 세일즈포스의 주가도 3% 넘게 떨어져 투자심리에 압박을 줬다. 해커들이 세일즈포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 고객 데이터를 훔쳐 갔다고 구글이 발표한 영향이다.
다만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미런 위원장을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미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트럼프의 지명인 만큼 금리 인하에도 적극적일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런은 쿠들러의 잔여 임기만 채우게 돼 향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일부 언론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꼽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월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러는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과 의료건강이 1% 이상 하락했고, 유틸리티는 1% 넘게 올랐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한 후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밝히자 매수심리는 강해졌다.
TSMC는 4% 넘게 올랐고, ASML은 3.21%, AMD는 5.69% 상승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립부탄 인텔 최고경영자(CEO)가 심각한 이해충돌 상태에 있다고 지목하자 인텔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이 중국과 미심쩍은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