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10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 기대감에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1450원대로 높은 수준이다.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이어지면서 ‘1400원대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내린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57.0원에서 출발해 혼조세를 보이다가 정오 무렵부터 뚜렷한 하락세로 전환했다.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일 야간거래 종가(1461.5원)과 비교하면 이날 주간거래 종가는 10.1원 하락했다.
미국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위험회피 심리를 다소 완화시켜 달러 약세 압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24% 내린 99.611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세가 완화된 것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지난 3~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1조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이날은 148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데 그쳤다.
원·달러 환율은 그러나 여전히 1450원대로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강달러 흐름뿐 아니라 원화가 과도한 약세 국면에 진입한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지난 5년간 달러인덱스가 6.9% 상승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26.0% 급등했다. 단순 비교 시 원화가 달러화 대비 약 19% 저평가(5년 내 최고치)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시 원화는 소폭 강세 우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1400원대 고환율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러가 뚜렷한 약세로 전환될 경우 급격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약달러 전환 트리거(방아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셧다운 해제 이후 지연된 고용 보고서 발표 재개로 고용둔화 신호가 재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가자지구에서 자국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미국은 이를 알고도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지원을 지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지난해 가자지구에서 자국군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은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5명의 전직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법률팀이 경고한 군사작전에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가 사용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고의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자국 군사작전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 바이든 전 미 행정부 말기에 당국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으며, 이에 행정부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로이터는 전직 미국 당국자 9명을 인터뷰했으며, 이 중 6명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면, 법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과 정부 공유를 중단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부·국방부·정보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정보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일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공식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중단해야 하고, 이는 하마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후 정권교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들은 전임 행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도 별다른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로이터는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이전부터 국무부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국무부 소속 법률가들이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지만 국무부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해온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가자지구에서 미국 무기로 전쟁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40일째 이어져 온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예산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역대 최장 기록을 훌쩍 넘어선 이번 셧다운으로 식량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압승하고도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을 약속받지 못한 채 공화당에 합의해 준 민주당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밤 실시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를 확보해 단기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화당은 수적 우위(53석)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번번이 가결에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진 샤힌(뉴햄프셔)·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상원의원 등 민주당 중도파 의원 8명이 대거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이르면 며칠 내로 셧다운이 공식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수정안은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 단기 임시예산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GAO) 예산을 원상복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12월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대신 그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튠 상원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에 대한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단독 표결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리란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예산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공화당 제안에 대해 “건강보험을 없애고 그냥 수천달러를 주자는 건가. 그러면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파산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호히 맞서겠다고 유권자를 설득해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지지층 일각에서도 강한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분석 전문가인 네이선 곤잘레스는 “진보진영 내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한 위치였는데 스스로 양보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다음 경선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2026년까지 선거 일정이 없거나 재출마 계획이 없는 의원들이어서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정치해설가인 스콧 제닝스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셧다운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략이 없어 ‘항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곤잘레스는 “오바마케어 중단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공화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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