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기고]국가기후위기대응위, ‘회의체’ 머물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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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2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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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7일 “올해 국정감사는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 “김현지 이름 석 자는 민주당의 ‘발작 버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인사 개입 등 실세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는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돼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고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했다. 전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이른바 ‘배치기 충돌’과 관련해선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현지’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혼은 과연 역대급이었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존엄현지를 숨기려 할수록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며 진실규명을 위한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끝까지 국감을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은 김현지 세 글자였다”며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회를 반복하며 스스로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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