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볼펜 서방 국가들 러시아에 ‘50일 내 휴전 합의’ 압박···“러·우 3차 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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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8: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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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볼펜 서방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지원 논의를 이어 가며 러시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50일 기한’ 내에 휴전 합의를 수용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공동 주재로 5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제29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출범한 UDCG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주로 영국과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두 달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1억5천만 파운드(약 2780억원) 상당의 방공 및 포병 화력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은 올해 이 분야 지원액으로 총 7억 파운드(약 1조3000억원)를 약속했다. 독일은 영국과 함께 35㎜ 대공포용 탄약 22만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성명에서 “UDCG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 ‘50일의 드라이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러시아에는 50일 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국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다. 바로 장관은 키이우로 향하던 중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펜던트 튀르키예판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대표단이 23일 또는 24일에 이스탄불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 16일과 지난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했으나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번 주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러시아 국영TV에 “이는 긴 과정이며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상 타결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군대에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UDCG 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세 어린이를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에서 로봇이 팝콘을 담고 있다. 다이너는 테슬라가 처음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해 만든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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