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편집학원 [포토뉴스] 기재부·외교부·법무부 장관 취임…본격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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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7: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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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편집학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도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펌프는 평상시에는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 2대 중 1대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됐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계통 문제가 발생해 경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 난 펌프를 철거할 때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문 닫힘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곡동 일대에서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23일 오전, 법정을 나선 최말자씨(78)는 후련한 듯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법정 앞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18세의 나이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되레 가해자로 몰려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최씨가 61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기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사실 그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 청구 5년이 지난 뒤에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최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사과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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