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등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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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20:2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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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 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시행사는 특급호텔 계획 대신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시가 항만공사에 의견을 요청하자 A씨는 ‘처음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회신했다. 시는 2020년 4월 생활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해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 B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A씨에게 용역계약을 가장해 11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브로커(미국 국적)에게 15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브로커에게도 40억원의 수익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미국인 브로커가 받은 150억원 중 129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악취와 폐수 유출 등 논란을 빚어온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염색산단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서구 비산동 염색산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악취방지시민연대측은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에 방지시설과 측정 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다”면서 “주민들의 체감 수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 조사에서 염색산단 인근의 복합 악취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 특히 서대구역 인근은 기준치의 86배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서구, 대구지방환경청, 주민 등과 협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악취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투입 등을 통해 방지시설 점검 및 악취 측정·관리 체계 강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23일) 대구염색산단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염색산단에서 비롯된 악취는 오랜 세월 주민의 삶을 무너뜨려 왔다. 그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대구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을 정비하고 실시간 측정장비를 설치했지만, 악취는 여전하고 주민의 체감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코 지역 차원의 사안이 아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 수치만을 믿는 무감각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염색산단은 1980년 염색산업분야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다. 산단은 입주업체들이 공동 부담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 새 기반시설의 기능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단지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서는 올해 1~3월 총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폐수 유출과 악취 문제 등의 지속돼 인근 주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2030년까지 대구염색산단을 군위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올해 11월까지 자체적으로 이전 타당성 용역을 벌인다. 다만 이전안에 대해 염색산단 입주 기업의 상당 수는 반기지 않고 있다.
실제 염색산단관리공단이 지난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19곳 중 94곳이 이전을 반대했다.
대구시는 현재 100여곳인 염색산단 입주업체 중 산업 고도화 및 첨단화 여력이 있는 50% 정도를 군위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 타 지역 이전이나 폐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이른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2035년까지 관련 산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등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탁 대진기계 대표 별세, 재홍 dmp건축소장·재현 KBS 개그콘서트 예능PD 부친상, 노현주 매일경제신문 매경GOLF 기자 시부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02)3010-2000
■김영호씨 별세, 대원 마스턴투자운용 국내부문 부대표·미향·지미씨 부친상, 김소연씨 시부상, 오세춘·이동주씨 장인상=23일 빛장례식장. 발인 25일 (070)5158-9760
■이장애씨 별세, 최근영 대신증권 준법감시인 모친상, 박주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장모상=23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5일 (062)527-1000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에서 운항 중이던 여객기가 24일(현지시간) 연락이 두절됐다가 잔해로 발견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안가라 항공 소속 An-24 기종 여객기가 극동 지역 하바롭스크에서 블라고베시첸스크를 지나 틴다로 가던 중 종착지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후 실종기 수색 작업이 진행된 결과 기체 잔해가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여객기에 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43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아무르주 주지사를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 인원을 총 46명으로 다소 적게 추정했다.
실종된 여객기는 공중에서 어떠한 이상 신호도 발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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