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청년 서학개미 오죽하면 해외 투자···정서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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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3 18:3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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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에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젊은 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쿨하잖아요’라고 말하더라.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라는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실태를 점검키로 한 조치를 두고 “서학개미 인구집단을 보면 오히려 청년층 규모가 작고 40~50대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이러한 분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은 전혀 아니”라며 “일부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당국도 서학개미와 관련한 부분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저도 해외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비슷한 처지”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공룡’에 빗대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두나무 등 금융·자산업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해킹 사고’ 관련 회사들의 보안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보안시스템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불법계엄 사태 직후 열린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받았을 때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행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시민의 통제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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