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비자 발급 제약으로 인한 전문인력 조달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며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아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조선·반도체 등 업계 대표들도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최근의 한국 인력 구금 사건이 미국 인력 고용 압박을 위한 조치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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