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금리 내려봐야 부동산만 오른다는 한은의 ‘절박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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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20:5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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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론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선 경기 부양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는 7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2025년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양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공유하고, 직업훈련교·강사 및 직업교육훈련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매년 열리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AI와 사회 변화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2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인공지능(AI), AI 융합(활용), 첨단산업(기술) 등 3개 트랙으로 나눠 산업계와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12개 세션이 이어졌다.
기조강연에서는 송길영 마인드마이너(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가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기술과 공동체가 결합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회 변화를 설명했다. 이정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부문장은 ‘AI 기반의 미래 조직과 Agent Boss의 출현’ 강연을 통해 AI가 조직 운영에 가져올 변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4가지 AI 적용 분야 및 성공 요소를 제시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기술 발전과 산업·교육 혁신의 방향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트랙에서는 김정연 PwC컨설팅 파트너가 ‘AI in the Physical World - 현실세계와 융합하는 AI의 미래’를, 한연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변화를 주도하는 AI, 미래를 설계하는 우리’를 발표했다.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 원장은 ‘Agentic AI 시대, 직업훈련의 혁신: 인간다움과 기술의 공존’을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생성형 AI시대, 인재를 재정의하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생성형 AI로 상징되는 기술혁신은 산업 전반은 물론 직업교육훈련의 패러다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기술 강연을 넘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국책대학으로,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기관을 통해 직업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통한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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