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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대 지원 중단’ 재판 맡은 판사에 “완전한 재앙”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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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3: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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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 재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 주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방금 진행됐다”며 “그녀는 완전한 재앙이다. 그녀의 판결을 듣기 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판사는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중단의 근거가 헌법 위반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정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대해 하버드대가 낸 소송도 맡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하버드대 관련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맡아 왔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자동으로 패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버드는 은행에 5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반유대주의, 반기독교, 반미”라며 “이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왔고, 이는 다른 학교, 대학, 기관에 해를 끼치고 있어 우리는 이 불공정한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시 항소하고 이길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트루스소셜에 “다음 주쯤 (하버드대와)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자신과 하버드대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된 현재도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동행 여부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는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 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사업장이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책을 처음으로 내놨다.
노동부는 23일 주얼리 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주얼리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금속노조 조사 결과 주얼리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약 70%에 달한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는 지난달 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종로 주얼리의 많은 사업주는 직원 중 일부만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거나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 의무 사항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귀금속 가공에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만큼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장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얼리 사업장에 민간 인사관리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주얼리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감독에 바로 착수하기보다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눈물겨운 투쟁에 작은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업장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계도 차원의 움직임은 있었다”며 “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0여일간 벌인 농성을 마무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성범죄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냈다는 ‘외설적인 생일 축하 카드’에 관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막기 위해 해당 신문 편집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에마 터커 WSJ 편집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의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WSJ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틀 뒤인 17일 밤 해당 기사를 정식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카드에 나체 여성이 외설적이고 장난스럽게 묘사되어 있었고 서명도 음란한 방식으로 삽화화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에마 터커는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과 나 자신이 카드가 조작되었다고 직접 밝혔음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허위이자 악의적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사의 취재와 작성을 맡은 WSJ 기자 2명, WSJ, 이 신문을 소유한 다우존스, 그 모회사인 뉴스코프,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톰슨, 뉴스코프 창립자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
에마 터커 편집인은 영국 런던 출신으로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입사해 베를린·브뤼셀 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영국 선데이타임스의 편집국장을 거쳐, 2023년 3월 WSJ의 첫 여성 편집국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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