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금융당국이 25일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례를 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1주씩 거래해야 하지만, 고가의 해외주식을 0.1주나 0.01주 등으로도 쪼개 적은 돈으로도 사고팔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금융위 측은 “이번 서비스로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수단위 매매는 증권사가 1주를 자기주식으로 산 뒤 이를 쪼개 고객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나 이는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충돌한다. 투자중개업자가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신청인에게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에 지정됐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지정됐던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지난 4월 지정됐던 SSG닷컴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 등이다.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던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두나무 측은 최근 자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하게 되자, 신설되는 존속법인인 ‘증권플러스비상장’(가칭)이 이번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자 변경을 당국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지난 5월 배럴당 65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 가격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78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전쟁이 확산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0억3000만배럴을 수입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달러만 상승해도 14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가격 문제를 넘어 원유 자체의 수급 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석유 수급 위기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각국은 비축, 증산, 수요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 수단을 구축해왔다. 우리나라도 현재 100일분 이상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수요관리 체계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유전이 없기에, 증산은 스스로 갖추기 힘든 수단이다.
비축은 강력한 단기 대응 수단이지만 비축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선 한계가 있고, 수요관리는 소비를 억제하고 필수부문에만 공급을 집중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수반한다. 결국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증산 능력 확보는 자원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국내 자원 탐사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 자원 확보를 통해 실질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원개발은 단순한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자원개발에도 돈이 드니 자원을 직접 개발하든 수입하든, 결국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연간 150조원 규모의 석유 수입 중 50%를 우리 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 사업 중 우리 기업 참여율이 단 10%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도, 한국 기업은 7조5000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퀴노르는 1972년 설립된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스타토일에서 출발했다. 현재 에퀴노르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의 90% 이상은 석유·가스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이 회사가 해상풍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해양 석유·가스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 인력, 공급망, 프로젝트 관리 역량 덕분이다. 이처럼 자원개발은 에너지 전환 전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은 이렇게 위기가 고조될 때만 잠깐 관심을 받는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자원개발 역량은 10년 넘게 후퇴해왔다. 그러나 자원개발은 자원 안보와 미래 산업 전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말 전역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을 검토한 뒤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의 이첩 요구 여부를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 대령 항소심 공판을 검토한 뒤 이첩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국방부(군검찰)에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재판을 실제 이첩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오는 27일 공판에서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은 채 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박 대령의 항소심 공판이자,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전역했다. 특검팀은 이 공판 내용을 향후 수사에 ‘주요하게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내용이 특검팀의 향후 박 대령 항소심 공판에 대한 이첩 요구 결정 및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재판의 증인신문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은 향후 예정된 재판들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월11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 전 장관 측은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출석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로 3대 특검 중에선 가장 짧은 만큼, 재판을 지켜보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다 빠른 시점에 재판 이첩 요구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사건(재판)은 지금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특검에서)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첩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좋은 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 특검보들이 재판에 참석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갈 것”이라며 “(누가 갈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이 특검 측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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