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1년 365일 중 12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서울중앙지검이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중앙지검은 10일부터 사실상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직무대행 체제는 통상 사표가 수리된 이후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의 표명 후 휴가 등으로 남은 기간을 대체해오기도 하는 만큼 이날부터 정 지검장은 청사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정 지검장의 업무는 당분간 최재아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1차장은 검사직무대리 업무를 맡게 돼 있다.
중앙지검은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번의 수장 공백을 겪고 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300만원대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다. 이에 따라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소추가 기각으로 결정이 나오는 98일 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복귀 후 대선이 치러지기 2주 전인 지난 5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지검장의 사표는 대선 당일인 지난 6월3일 수리됐고, 이후부터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 7월4일 정 지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30일 동안 공백이 있었다.
1년 365일 중 벌써 128일 동안 수장 공백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중앙지검은 또다시 이를 반복하게 됐다. 정 지검장은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 수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정 지검장의 사임을 두고 내부에선 “책임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항소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검의 최종결정을 따르더라도 결국 수사팀의 의견을 꺾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를 하고 사임을 해야 했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재판부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었다고 검찰이 특정한 7800억여원 중 473억여원만 추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상한선은 473억여원대에 맞춰지게 됐다. 또 1심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에게 개발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무죄로 선고해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추가 판단도 받아볼 수 없게 됐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DPP-4 억제제’가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는 효과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김연주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 교수 연구팀은 DPP-4 억제제가 장내 파킨슨병 유발 단백질 축적을 차단해 발병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를 6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에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쌓여 몸이 떨리고 경직되며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해당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는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에서 시작해 미주신경을 따라 뇌까지 이어지는 ‘장-뇌 축’을 따라 이동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DPP-4 억제제(시타글립틴)가 가진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파킨슨병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연구에선 도파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로테논을 실험동물에 노출해 파킨슨병을 유발시켰다. 로테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체가 장에서 뇌까지 이동해 6개월 뒤부터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고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DPP-4 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장의 염증 반응과 알파-시누클레인의 양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은 절반 가까이 줄고 운동능력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은 늘고 유해균은 줄었다.
DPP-4 억제제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인 DPP-4가 인크레틴 호르몬을 분해하는 작용을 막는다. 인크레틴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 작용하는 체내 수용체(GLP-1)의 활동을 막아 당뇨병 치료제 역할을 못하게 했음에도 DPP-4 억제제의 파킨슨병 진행 억제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 약이 장내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조절해 파킨슨병에도 효과를 보이는 기전을 밝혀낸 것이다.
정승호 교수는 “DPP-4 억제제의 효과가 GLP-1 신호를 차단해도 유지된다는 점은 이 약물이 면역·염증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필휴 교수도 “파킨슨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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