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관람권 ‘이재명 수사’ 송경호·박기동·신봉수 사의···정성호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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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1: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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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관람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이끈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23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맡은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정영학 부산지검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검사장·고검장) 인사가 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사의를 밝힌 검찰 간부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된 인사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위증 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등을 총괄했다. 그는 경향신문 등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정부 비판 언론과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연수원 30기인 박 검사장은 검찰 내 형사사법 전문가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던 2020년 대검 검찰개혁추진2팀장, 형사정책담당관을 맡았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한 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 지휘를 맡았다.
연수원 29기인 신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특수1부장·2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2022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된 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쌍방울 대북 송금 관여 사건 수사를 직접 이끌었다.
정영학 검사장은 대검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연수원 29기인 그는 2022년 6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정희도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1기인 정희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대검 감찰2과장·1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33기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르면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올림픽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해당 위원회가 “행정명령 14201호에 따라 여성이 공정하고 안전한 경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변경 사항을 지난 21일 웹사이트에 “조용히”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게시물이 웹사이트의 ‘선수 안전 정책’ 카테고리 안에 숨겨져 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표현이나 행정명령 14201호의 제목인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문구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14201호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 종목 참여를 허용한 단체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침 변경에 관해 “연방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우리는 연방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NYT는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앞으로 체육단체들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지난 18일 미국펜싱협회는 전국 단위 체육단체 중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트랜스젠더 남성, 인터섹스(간성) 등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없는 다른 선수들도 남성 부문에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미대학체육협회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출전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제한했다.
파티마 고스 그레이브스 전국여성법률센터 회장은 “위원회가 정치권의 요구에 굴복해 자국 선수들의 필요와 안전을 희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3일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감찰실장은 이날 국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한다.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빅5’ 요직으로 꼽힌다.
이 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가 지난 5월 사직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도 역임했다.
이 실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12·3 불법계엄 방조 내지 가담 의혹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핵심 지지층과 여당 내부에서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실의 공직자 검증 부실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무분별한 ‘통합’ 인선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지 이틀 만에 강 비서관 거취를 결정한 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일 즉각 사과했지만 이후 각종 극우적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나왔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기술했다. 또 과거 SNS 글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공개적으로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이날 오전 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론에 떠밀려 신속하게 강 비서관을 정리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해명했지만 강 비서관의 문제 발언은 공개된 책이나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초적인 검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통합 인선의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계파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통합은 봉합과 다르다며 헌정질서 부정 세력과는 선을 그겠다고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선 셈이 됐다. 강 대변인은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강 비서관은 이런 인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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