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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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1: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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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콩고 출신 부모 귀화로 한국 국적스타트 속도 보완 땐 한국신 기대“AG·올림픽 목표…20대 중반엔 9초대 찍고파”
“한국 100m 최강자는 결국 내 몫이 될 것이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2년 넘게 고생한 육상 단거리 유망주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2·안산시청·사진)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한국 남자 단거리 육상의 희망으로 불린 비웨사는 지난 6월 KBS배 전국대회에서 10초29로 개인 최고기록을 세운 데 이어, 불과 17일 만에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10초38로 금메달을 다시 목에 걸었다. 실업 무대 데뷔 후 처음으로 2개 대회 연속 정상에 서며 슬럼프 탈출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지난 2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만난 비웨사는 “햄스트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됐다. 제대로 달리지 못한 지난 2~3년이 너무 괴로웠다”며 “부상 없이 맘껏 뛰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로 불린 그는 2020년 KBS배 고등부 100m에서 10초69로 우승했고, 2022년에는 10초44까지 기록을 끌어올렸다. 한국 단거리 간판 김국영(34·광주광역시청)을 뛰어넘을 유망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업 1년차인 2022년 햄스트링을 다친 뒤 길고 외로운 재활과 공백기를 견뎌야 했다. 그는 “지난 3년은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며 “지금은 몸이 너무 좋아 운동하는 게 재미있고 자신감도 생겼다”며 웃었다. 그는 최근 2년 연속 미국 플로리다 전지훈련을 다녀왔다. 노아 라일스, 웨이드 반 니커크 등 세계 최정상 스프린터와 함께 훈련한 게 큰 전환점이 됐다.
지금 그의 목표는 분명하다. 그는 “내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최고 대회를 모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거리 선수 전성기는 20대 중후반”이라며 “한국 선수 최초로 9초대를 찍고 싶다“고 소망했다.
한국 육상 100ｍ 9초대 진입은 숙원이다. 현재 최고 기록은 김국영이 2017년 세운 10초07이다. 일본 최고 기록은 9초98, 중국 최고 기록은 9초83이다. 지금 한국 단거리 육상계에서는 나마디 조엘 진(19·예천군청) 등 몇몇 유망주들이 10초 벽에 도전하고 있다.
비웨사는 “지금은 내 기록이 10위권이지만 얼마 후 1위 자리는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산시청 김태빈 코치는 “승부욕이 워낙 강하고 성실해 육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코치는 “스타트 속도만 보완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고 기대했다.
비웨사는 한국인이다. 부모가 모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비웨사도 중 3 때 한국 국적을 갖게 됐다. 안산 원곡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 팀 안산시청에 입단했다. 비웨사는 “부상 때문에 기록을 내지 못했는데도 지금까지 나를 지도해준 지도자들, 안산시청에 감사한다”며 “지금부터는 좋은 기록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비웨사의 이름 안에는 ‘놀라움’과 ‘강함’이 들어 있다. 비웨사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아프리카계 성씨인 가사마는 맹수, 사자를 뜻한다. 그는 “내가 얼마나 잘 뛸 수 있는지 기록으로 보여주겠다”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까지 바뀔지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달 말 공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절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수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세제를 추진하면서 정책 기조가 엇갈린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원칙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 초중반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27.5%)보다는 다소 올라간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 안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즉, 이 의원안대로라면 세율이 최고 49.5%에서 27.5%로 대폭 떨어지는 셈이다. 배당소득 대부분이 소수 대주주가 가져간다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초부자감세 비판 사이에서 ‘30%대’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적고 세율이 낮으면 부자감세 비판이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부자 감세 논란과 정책 효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를 배당 증가율 등을 도입해 넓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안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 혜택이 금융 등 소수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배당소득 최고세율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을 달리하는 복수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보완책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자체가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가운데 45.9%를 차지했다. 고액 자산가에게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윤 정부 시절 50억원으로 완화됐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액자산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시장 안팎에선 대주주들의 세금 회피용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져 주가가 떨어질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위 0.1%가 절반의 배당소득을 가져가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을 낮추는 미세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조세 원칙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에서 로봇이 팝콘을 담고 있다. 다이너는 테슬라가 처음 식당과 충전소를 접목해 만든 휴게소 형태의 복합시설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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