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건축 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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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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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건축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 출생아 수 증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통계청이 발표한 올 1~5월 인천 출생아 수는 68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8명이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가율 12.3%로 전국 1위이다. 전국 평균 6.9%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2위는 11.4%의 충북, 3위는 10.9%의 대구이다.
인천시 출생아 수는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 10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1~5월 혼인 건수도 56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해 결혼과 출산이 모두 늘고 있다.
이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인천지역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크게 늘어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6월 전국 이동자 수는 142만7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인천은 순유입 인구가 8500여명으로 이동률 1.1%가 늘어 전국 1위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1억드림’,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는 ‘천원주택’, 미혼 남녀들 결혼 장려정책인 ‘아이플러스 이어 드림’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게 출생률 상승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이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인 플랫폼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올해 토론토에 초청된 한국 작품 중 유일한 경쟁 부문 진출작이다.
<세계의 주인>은 <우리들>(2016), <우리집>(2019)으로 아동·청소년의 복잡한 내면과 친구·가족 관계를 펼쳐낸 윤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18세 여고생 주인(서수빈)이 홧김에 질러버린 한마디에 모두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다.
플랫폼 부문은 토론토국제영화제의 유일한 공식 경쟁 부문으로 2015년 창설됐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감독의 비전이 뚜렷한 영화를 조명하는 ‘플랫폼상(Platform Award)’을 두고 매해 약 10편의 작품이 경쟁한다. 올해는 10개 작품이 이 부문에 초청됐다.
한국 영화가 플랫폼 부문에 초청된 것은 이 부문 개설 후 처음이다.
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 지오바나 풀비는 “윤 감독은 청소년기의 성장통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내밀한 가족 관계 속에서 단단하게 회복력과 주체성을 찾아가는 개인의 여정을 깊이 있게 그려낸다. 이처럼 창의적인 감독의 신작을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전했다.
윤 감독은 “빛나는 배우들, 제작진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아끼는 이야기”라며 “<세계의 주인>을 통해 관객과 처음 만나게 된 배우 서수빈을 주목해주시고, 영화 속 인물들을 따라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는 <세계의 주인>은 올 하반기 국내에서 개봉한다.
한편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과 배우 한소희·전종서 주연의 <프로젝트Y>(이환 감독)는 이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받았다. 배우 박정민이 1인2역을 맡은 <얼굴>은 오는 9월 국내 극장 개봉을 확정했다.
북미 최대 규모로 칸·베니스·베를린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국제영화제는 9월4~14일(현지시간) 열린다.
“햇살은 골고루 비춰야 따뜻하다”는 말이 있다. 혜택과 온기를 어느 한쪽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고르게 전해야 사회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의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비는 얼어붙고,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빠르게 식어가는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준비했다. 그리고 오늘(21일)은 국민 여러분에게 이를 지급하는 첫날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나아가 우리 민생 전반에 온기를 전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개인별로 편리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차 지급에서 1인당 기본 지급 금액은 15만원이지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그리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어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소비의 효과가 보다 더 절실한 골목상권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히 준비해왔다. 우선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카드사 앱, 은행, 주민센터 등 신청 경로도 다양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과 사용 과정의 문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를 마련했고, 지급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했다.
뜨거운 열기와 황량함이 가득한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작은 물줄기 하나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 이처럼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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