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캐나다 총리, 관세 협상 포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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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5: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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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가 다음달 1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에 이를 생각은 없다”며 대미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35%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 10개 주 및 3개 준주와 긴급회의를 한 뒤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다음달 1일 전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안이 있을 경우에만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캐나다 정부는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협상은 복잡하며 필요한 모든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캐나다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상황을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등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카니 총리는 대미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국내 시장 활성화,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또한 미국과 30% 상호관세 협상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서비스에 대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ACI는 2023년 말 발효된 EU의 무역방어 법률로, 억지 목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보복 수단이다. 아직 실전에 동원된 예는 없다.
ACI는 제3국이 EU에 통상 위협을 제기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과 관련해 제한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직원들이 알려줘서 SNS에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전 시장 성 문제 관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신 의원이 “사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장으로 발탁됐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최 처장은 2020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언론 기고문에서 “(박 전 시장은) 치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정말이지 깨끗한 사람”이라며 “많은 이들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박원순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지자 최 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 문제를 알고 있나’라고 묻자 “모른다”고 답한 뒤 “저희 집에 TV가 없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적은 뒤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 보겠다”고 적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을 “멍청한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 시장에서 금 가격이 횡보하고 국내에선 코스피 ‘불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금 매수세가 크게 꺾이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KRX 금시장에서 총 159억원 상당의 금을 순매도했다. 특히 21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11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KRX 금시장에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온 개인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매도 우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금은 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에 KRX 금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37.3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전인 올해 3월에는 3288억원을 순매수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4월 436억원, 5월 906억원, 6월 607억원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온스당 2600달러대 초반이었던 국제 금 가격은 올해 4월22일 온스당 3487.94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소폭 하락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369.86달러 수준이다.
중국인들의 매수가 크게 꺾였고, 비트코인과 은, 백금 등 여타 귀금속으로의 자금 이탈도 금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증시에는 투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말 54조2427억원에서 이달 18일 기준 65조3644억원으로 20.5% 증가했다.
청각장애인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소민지씨는 자녀 입학 후 교육과 관련해 수시로 울리는 전화를 받기 위해 음성인식앱이 깔린 공기계까지 휴대폰 2대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보이는 전화’를 쓰게 되면서 “자녀 돌봄이 수월해졌고 관계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에 망설임이 줄어든 만큼 소통의 문턱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AI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챗GPT가 상담 목적으로 활용되고, 의사소통을 돕는 AI 스마트안경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적 목적에 따라 발전한 AI 기술은 ‘장애인 접근성’(정보와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우려할 만한 지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통한 변화가 ‘모두를 위한 기술’을 목표로 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의 공동기술책임자인 제프 딘 구글 수석개발자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구글 AI 위크 기조연설에서 구글 AI의 지향점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용성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이익은 확대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장애인의 가전 사용 접근성을 높이면서 ‘모두를 위한 가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의 발달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발달해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AI가 단기간에 이뤄낸 기술의 ‘퀀텀 점프’(비약적 성장)는 보다 폭넓은 변화를 체감하게 합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S&P글로벌은 지난달 11일 ‘AI 접근성 및 AI 접근성을 위한 AI 보고서’에서 1852년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를 일종의 ‘기술 혁명’ 사례로 거론하며 “AI의 등장은 신체적, 인지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기저에는 법, 지침 등을 통해 접근성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국가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장애인 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접근성법(EAA)을 2019년 채택했는데요. EU 모든 회원국이 지난달 28일까지 국내법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AI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과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메러디스 브루사드 뉴욕대(NYU)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는 지난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 낙관주의자들이 특정 기술에 긍정적인 이유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혁명과 같은 장밋빛 미래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기, 딥페이크 등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은 아닌지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신기술을 소개하는 일부 광고나 보도가 장애를 ‘고치고 치유해야 할 대상’처럼 묘사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기술의 발전을 내세우는 광고에서 ‘처음 소리를 들어보는 청각장애 아기’ ‘AI 기술로 만들어낸 농인 엄마의 목소리’ 같은 감성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며 “이런 행복은 실재하는 몸이 아니라 ‘가상의 정상화된 몸’에게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장애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폭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머신러닝(기계 학습)을 통해 AI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돼왔습니다.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사드 교수는 과거 범죄 발생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미래에도 같은 지역에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경찰이 집중 배치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애·빈부·지역·교육·인프라 보급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양극화를 더 심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생성형 AI처럼 범용성이 높은 기술에서는 ‘어떻게 묻느냐’가 ‘무엇을 얻느냐’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AI 리터러시(문해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AI 교과서 도입 논쟁 역시 AI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교과서는 기기의 사용이 복잡하고 텍스트 중심이라 불필요하게 장애가 부각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 측면이든, 부작용 측면이든 AI의 영향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선언입니다. 일각에서는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도운 미국의 과학자 이름을 따 “AI의 ‘오펜하이머 모멘트’가 도래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와 기업,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AI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점자를 발명한 루이 브라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은 넓은 의미로 보면 지식에 대한 접근”이라며 “우리는 동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는 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 AI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포함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정부가 제정·공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기긴 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법의 일부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매몰된 사이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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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은 21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2025 해피무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피무브’는 친환경 관련 교육과 체험 등을 통해 대학생들이 미래 세대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CSR) 사업이다. 2008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1만명 이상의 단원을 배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0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국내 봉사활동, 국내외 친환경 시설 탐방, 현대차그룹 신규 CSR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으로 진행되며, 수소·로보틱스 등 현대차그룹 대표 미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발대식 직후 단원들은 3박4일간 현대차그룹이 생태 복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과 충북 진천 미호강에서 단체 봉사 및 체험을 하고, 충북 충주 바이오에너지센터와 수소 생산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과정을 견학할 예정이다.
8월에는 단원들이 싱가포르와 스위스 중 한 곳을 선택해 해외 탐방을 진행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현대차그룹의 대표 혁신 거점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제조 공정을 체험하고, 다양한 친환경 랜드마크를 탐방한다.
스위스에서는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유럽 친환경 상용차 판매 거점인 ‘Hyundai Hydrogen Mobility(HHM)’를 비롯해 그린 수소 생산시설, 유엔 유럽본부, 자연보호 지역을 견학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환경 이슈를 반영한 교육과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번 2025 해피무브가 대학생들이 미래 친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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