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줄여 세수 늘리란 이 정부, 숙제 받은 기재부는 ‘뭘 줄이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2:5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일몰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19조원 규모 72개 종료 검토
서민·중산층·중기 대상 많고카드 공제 등 ‘정치적 부담’ 커
이재명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약속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줄이기에 기획재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세금을 깎아준 비율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세금 감면 사업도 근로소득자·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기한이 다가온 19조원 규모의 72개 조세특례제도 종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항목 등 27건에 대해 심층 평가해 다음달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0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다이어트’에 나선 것이다.
이미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법정한도(15.6%)를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감면액 전망치가 크면서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4조4000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000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6000억원), 농협·축협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1조3000억원),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1조20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종료하기엔 정책적·정치적 부담이 큰 사업들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사업의 주요 대상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이라서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최대 200만~3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 사용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1999년 처음 도입했지만, 카드가 대중화된 이후에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몰 연장만 10번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도 올해 심층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 있어 폐지하기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확대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과거 심층 평가에서 폐지가 권고됐지만, 1992년 제도 시행 이후 33년간 살아남았다. 이는 중소기업 본청 소재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세입 여건이 개선돼 내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국세감면율이 가파르게 올라 상대적으로 지키기 수월해졌다. 기재부는 오는 9월 내년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 연장을 건의하되, 타당성·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2008년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파면당했다. 이후 보수 성향 활동을 이어갔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이기도 하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이번엔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표결을 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식적으로 위원이 돼 활동하게 된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 온 자신의 활동을 ‘영적전쟁’이라 칭하며 10년 넘게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국민의힘의 지·박 변호사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에 대한 선출안을 즉각적으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를 알지 못한다. 알았으면 12번을 받았겠느냐”며 “기독교 몫으로 번호를 받은 것이고, 실제 당에 가입을 하지도 않았다. 인원을 채워주러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검 공판부(정명원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곧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구형은 정 부장검사가 직접 했다.
정 부장검사는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성폭행 범죄를 당하게 됐고, 이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듯 변호인들도 선배 세대 변호인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 완성하고자 한다”며 “최씨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 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사 첫날 최씨가 노씨에 상해를 입혔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역내 분쟁을 확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의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습했다. 이러한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 대사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파 간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배럭 대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대통령과 백악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TV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를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는 미국이 동참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역내 분쟁을 확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해왔고 참모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필리핀에 19%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체결한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두 국가 모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산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리핀에 19%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최근 훌륭한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다”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율 19%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한을 통해 예고했던 20%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후 취재진에 “1%는 아주 작은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가격에 적용해보면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필리핀이 19%의 상호관세율을 받아들인 것에 관해 “세율 인하 폭이 작은 것은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를 협상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표했던 미·인도네시아 무역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32%의 상호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대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등 수입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는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휘발유 등 미국산 에너지도 150억달러(약 20조7000억원)어치 구매하기로 했다. 또 32억달러(약 4조4100억원) 규모의 항공기와 45억달러(약 6조2110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도 수입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감세 줄여 세수 늘리란 이 정부, 숙제 받은 기재부는 ‘뭘 줄이나’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감세 줄여 세수 늘리란 이 정부, 숙제 받은 기재부는 ‘뭘 줄이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