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핀셋 도입 검토 중···‘부자 감세’ 논란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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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6: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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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감세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핀셋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도입했다가 실제로 배당이 늘지 않았고, 주주환원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배당을 촉진하되 ‘부자 감세’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감세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현행 49.5%에서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엔 현행(15.4%)대로,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엔 22%, 3억원 초과에 27.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는 주식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의원안대로라면 배당 소득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이 현재보다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이는 한국 상장사가 대주주의 배당소득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으니 세 부담을 낮춰주면 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할 인센티브가 높아진다는 취지다. 배당이 늘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 내에서 이 의원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과거에도 감세 정책으로 배당을 늘리는 데 실패했으며 초부자 감세 논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유사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상장기업의 현금배당 규모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이를 막았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안은 배당소득 전체를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안보다) 감세 효과가 더 크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고 무산시켜 놓고, 올해 그보다 더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미’ 투자자 99%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감세효과가 1년에 1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주식배당액의 70.2%를 차지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억189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99% 개미투자자의 배당소득은 평균 51만원, 하위 90%는 15만원에 그쳤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은 이 의원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3억원인 고소득자의 세 부담(지방세 미포함)이 1억2880만원에서 5880만원으로 7000만원 줄어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분리과세의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며 “되려 지배주주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분리 과세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분리과세 요건을 촘촘히 넣어보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감액배당 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복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누리집과 앱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할 수 없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은 영화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처별 1인당 2매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이번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해 사용할 수 없다
지난여름 최고 인기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플랫폼 쏘카가 22일 이용자들의 정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름 인기 해수욕장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이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다.
해운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낮 수영을 즐긴 방문객이 많았던 반면 광안리는 일몰 이후인 오후 8시 이후 가장 붐볐다. 해운대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광안리는 야경 등을 즐기려는 20~30대가 많이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는 강원 속초해수욕장, 4위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이 차지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5위), 부산 송도해수욕장(7위)도 인기였다. 특히 을왕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객이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포해수욕장(6위), 어달해변(8위) 등 강원 지역 주요 해수욕장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쏘카는 지난해 7~8월 전국 해수욕장 반경 1㎞ 이내에 30분 이상 5시간 이하 시동을 끄고 정차한 차량 위치를 기반으로 순위를 추출했다.
한편 쏘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여름 바다 명소 이벤트를 진행한다. 쏘카 대여요금의 60%,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주차비의 20%를 할인하는 쿠폰을 모든 회원에게 지급한다. 주요 해수욕장 등 여름 바다 명소의 시간대별 혼잡도와 근처 주차장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식중독 증세로 20일 오전(현지시간) 내각회의에 불참했으며 향후 사흘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부터 전날 밤 몸 상태가 악화해 자택에서 방문 진료를 받았으며 상한 음식을 섭취해 발생한 장 내 염증으로 진단받았다. 총리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총리는 향후 3일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국정은 자택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1일과 22일 예정돼 있던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사건 관련 재판 증언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총리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재판 기일을 23일과 24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정상 연기가 어렵다며 기존 일정을 아예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다음 주부터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 9월 5일까지 재판 일정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로운 출석 기일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검찰 신문 일정이 잡힐 때마다 신병 치료, 국정 수행,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출석을 연기해왔다.
현재 75세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3월 탈장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말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며칠간 업무를 중단했으며 12월에는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LG AI연구원은 신임 공동 연구원장에 최고AI과학자인 이홍락 부사장(48)과 선임 랩장 겸 데이터인텔리전스랩장인 임우형 상무(47)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연구원을 이끈다.
이 원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석학이다.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응용물리학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선정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됐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을 거쳐 2020년 12월 LG AI연구원 출범과 함께 합류한 이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현재 미시간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LG전자 사이언스파크 AI 담당(연구위원)으로 입사했다.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통해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G는 “두 명의 신임 공동 연구원장이 시너지를 내며 AI를 통한 LG의 사업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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