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 [속보]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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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1: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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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신일해피트리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의 도시’ 충북 충주시가 호암지 대형 음악분수를 선보인다.
충주시는 호암동 호암지에 대형 음악분수를 정식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암지 음악분수는 길에 120m 규모로 659개의 노즐, 356개의 LED 조명, 86개의 에어슈터로 구성됐다. 음악분수는 레이저, 고음질 스피커, 영상 프로젝터 등 첨단 장비를 갖춰 음악·조명·영상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야간 쇼를 구현할 수 있다.
분수 쇼는 주중 3차례, 주말 4차례 20분간 진행된다. 호암지를 찾는 방문객들은 클래식, 영화음악, K-POP 등 계절별 테마 음악과 함께 조명과 물이 어우러진 분수 쇼를 감상할 수 있다.
충주시는 주말 야간마다 영상이 포함된 ‘스페셜 워터쇼’도 선보인다.
충주시는 시민의 신청곡을 송출하는 참여형 음악분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매주 월요일은 시스템 점검일로 쉰다.
충주시 관계자는 “호암지 음악분수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휴식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호암지를 야경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음악분수를 시작으로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목재문화체험관 건립, 호암공원 시설물 정비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호암지 일원을 관광 명소이자 복합 친수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강제수사에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2개 특검에 수사받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21일 그를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의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대통령)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말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이씨와 2~3차례 만났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인물이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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