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김건희,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재판장이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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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3: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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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전 대통령 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끼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을 달고 있는 채였다. 김 여사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몸 가운데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톻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가르시니아는 호박 모양의 열대 과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제품명)’를 섭취한 후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과 27일 다이소에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하고,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 위해거 우려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번 이상사례를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며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객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야생화, 다시 야생으로, 야생의 귀환, 활생으로 번역되는 ‘리와일딩(rewilding)’은 야생이 제대로 돌아와야 자연도 회복된다는 자연 보전 패러다임이다. 등장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이자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리와일딩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책에선 리와일딩의 의미와 의의, 역사와 최신 연구,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장까지 읽기 쉽게 풀어낸다.
야생이란 무엇인가. 책에선 대표적인 속성으로 ‘자율성’을 꼽는다. 리와일딩은 “자연이 제대로 회복되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일이다.” 막연할 수 있는 지점이 ‘리와일딩’과 ‘복원’의 차이다. 사라진 종의 재도입을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리와일딩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과거 ‘특정 시점의 종 복원’을 목표로 하는 복원 생태학은 예상외로 어떤 종이 우점하면 개입하지만, 리와일딩은 원칙적으로 개입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리와일딩 유명 사례는 1995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도입된 늑대다. 늑대가 돌아오면서 엘크의 수가 조절되고, 엘크가 황폐하게 만든 식생이 회복되면서 수많은 중소형 동물도 돌아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책에선 대형 초식동물을 중심으로 한 사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종의 복원 사례도 함께 들여다본다.
한국에서 2014년 시작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은 아직까진 전통적 자연 보전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은 흔히 생태의 보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군사활동 때문에 동식물상이 교란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란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잠재력도 많은 셈이다.
책은 리와일딩을 위한 10가지 원칙으로 마무리되는데, 저자는 다 기억할 수 없으면 한 가지만 새겨두라고 당부한다. “야생의 본질, 그것은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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