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민족’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의 활로를 트기 위해 부서 명칭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 부처명에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통일’을 빼자는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1960년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부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우리말로 하면 전독부는 ‘통일부’, 내독부는 ‘동서독관계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마차에 해당하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며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 수 있다.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게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내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정 내정자는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우리로선 그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연장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일본과 관계에 대해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문제를 포함해 협력해야 할 분야와 의제들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2차 북핵 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이끈 2005년 9·19 남북공동선언 당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활동할 계획에 대해서는 “청문회 끝나고 차근차근 방법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내정된 전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꼭 한반도 평화 특사로 보내주시라고 했고 (대통령이)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내정자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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