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교육 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교육 정책에 무관심하고,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등 예고됐던 주요 정책 발표가 하루 전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대생 복귀방안과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하루 전 브리핑 취소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브리핑 취소는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의대생 복귀방안 발표 때와는 달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이뤄져 ‘리더십 부재’ 논란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비서관 공백 사태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와 가교 역할을 했다면,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과 정책 내용 및 발표 시점 등에 조율이 용이했을 것으로 본다.
일각에선 교육비서관의 부재를 현 정부의 ‘교육 무관심’을 드러내는 한 예로 해석한다. 교육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내정설이 돌았던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뒤 김용련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가 신임 교육비서관으로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교육 어젠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뿐인 상황에 더해 교육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또한 관심 부족의 단적인 사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장기적 틀을 짜는국교위와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사이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것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기관으로 국교위를 지목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을 사퇴한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능을 못했던 국교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도 지난 19일 “국교위 조직을 연구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파급력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의제화하겠다고 하면서 혼란이 생겼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함께 하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최대한 의제화해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국교위 주도로 논의하기로 한 중장기 교육정책 이슈를 교육부 장관이 설익게 꺼내든 것인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등 민감한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정부가 끌려가면서 정책 혼선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의 주요 쟁점은 학생 최소성취수준 보장·출석율 기준을 완화해 교원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교육감 중 다수도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공보다 어려운 가족 마음 맞추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51년 경력의 목수 박승수씨(63)는 언제나 새벽같이 목공방 문을 연다. 가난한 집의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난 승수씨는 학교에 가는 대신 목공을 배워야 했다. 이제는 아들 셋과 며느리도 함께하는 가족 공방의 대표가 됐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자식들이지만, 작업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엇갈린 마음을 단단히 짜맞춰 가는 승수씨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멕시코 ‘미식 수도’ 숯불구이 투어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고대 마야 문명과 다양한 축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열정의 나라 멕시코로 떠난다. 멕시코에서의 첫 여정은 다양한 토착 원주민의 전통이 있는 오아하카에서 시작한다. 멕시코의 ‘미식 수도’로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숯불구이로 유명한 시장을 찾아 고기 요리를 맛본다.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해발 2300m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에서는 피라미드 유적지를 거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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