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들어 추 의원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 법안 50여건도 함께 상정된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에 연동되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감금 생활’도 약 40일만에 끝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약 500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38일째 합숙 생활을 해왔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5교시(오후 5시 5분∼45분)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사실상 감금이 해제된다.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수·교사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된 출제·검토위원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 이달 초 출제를 마쳤지만 합숙 기간 동안 외출이 통제됐고,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기기도 일절 사용할 수 없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생활해야 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치의 오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은 배제하는 동시에 상위권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킬러문항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도 출제·검토위원과 함께 37일간 합숙했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강조해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기후총회 개막식에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패배’를 안겨줘야 할 때라며 파리 협정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사기극 취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은 룰라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식에서 파리협정 이후 세계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잘못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7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최근 일련의 전쟁에 들어간 비용 2조7000억달러(약 3961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엔 둔 발언들을 이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진술, 과학적 증거 거부의 시대에 제30차 당사국총회는 진실의 당사국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심으며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제 기후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고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파리 협정이 없었으면 세계는 이번 세기말까지 기온이 5도 가까이 상승하는 괴멸적인 온난화를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이 언급한 1조3000억달러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가 마련하기로 한 기후 재원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으며, 기후변화 관련 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화석연료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미 행정부는 지난 1일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가디언은 미국에서 정부 대표단은 불참했지만 주지사, 의회 의원, 주정부 공무원 등 100여명이 당사국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170여개국 대표단이 참석 중인 이번 당사국총회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35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후위기 적응 지표 설정, 기후재원 마련 로드맵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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