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기억하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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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4 01: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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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
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가스관을 파손해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가스관 매설 정보와 공사 허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 공사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가스 배관 자체도 1m 이상 깊게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에 묻혀 있었다. 무허가 공사와 관계기관의 부실 관리에 따른 인재였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를 달리는 ‘강남백화점’이었다. 하지만 그 붕괴는 건설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설계 당시 계획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4층짜리 종합상가였지만 삼풍건설사업은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4층 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 건물을 만들었다. 애초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이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다. 받아야 하는 전문가 검토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무시했다.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낳은 인재였다.
두 대형참사는 1994년 10월21일에 일어났던 또 다른 대형참사, 즉 ‘성수대교 붕괴 사고’(32명 사망)에 연이은 것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년 3월28일·78명 사망),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1993년 7월26일·66명 사망),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10월10일·292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1994년 4월28일·12명 사망) 등이 있었다.
충격 강도의 상승은 단지 사건 발생의 반복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삶의 환경, 즉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자각의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회적 질서 유지와 재생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적 권력이 대형참사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관심도 역량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언제든지 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사람 존중 정치 실종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실 공사 적당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된 한국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그런 한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1995년 4월29일자)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때 온 나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듯한 기세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 불과 4개월이다. … 대책이라는 것들은 단지 여론 무마용의 국민 기만책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경향신문(1995년 5월3일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현동 사태 당시의 대책이 재탕되어 발표된 것일 뿐”이라며 정부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럼 개혁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당시 세계일보(1995년 4월30일자)의 주섭일 칼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칼럼은 여타의 진단처럼 “정부의 무능, 사회 가치 전도 현상,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거론하고 있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구 참사 같은 인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연설에서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또 여야와 정파를 떠나 그의 정치 후예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의 현실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 아니 적어도 산업 현장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느닷없는 죽음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치를 우리는 대체로 보지 못했다.
나는 한국의 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파기 혹은 준수 불능의 정치’가 공교롭게도 김 대통령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용인하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 운영 기조’를 정립한 이가 바로 김 대통령과 그의 견인자 혹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들어 성장주의-물질주의의 새로운 담론인 ‘세계화’론을 국정 목표와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정부-세계중심경영국가-세계7강국가’를 비전으로 내걸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는 규제 완화를 개시하고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수용했다. 또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재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조건부 복지’를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가족주의가 우리나라의 중요 특징이라면서, ‘복지의 수혜자 지불의 원칙’을 천명했다. 해고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도 시도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지칭하며 공격했다. 지금도 정치권-주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1995년의 기억’이 대혁신의 출발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교육 정책도 도입했다. 신교육 정책은 무한경쟁주의와 승리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 반인간적인 교육과 귀족화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부모를 비롯한 출신계층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키우고 교사의 공정성 시비를 가져온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종합생활기록부제도 등 때문이었다. 최근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보유한 이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비, 가령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시비는 그런 비판과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론에서처럼 ‘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국가 운영 기조는 지금도 지배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적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형참사의 교훈은커녕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도 선명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희생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현장에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며칠 전인 11월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포함해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1995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법제도의 숱한 도입과 관료기술적 통제만으로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때를. 국가 운영의 전반적 기조를 바꾸고 그것을 강제할 대한민국 존속의 주된 이유로서 ‘사회적 목적’의 재수립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정치 리더십의 변화는 모두 1995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으리라.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5% 증가해 2010년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높은 수출 실적으로 상위 10대 기업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40%를 돌파해 ‘대기업 쏠림’ 현상이 짙어졌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수출액은 185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기별 수출액은 지난 2분기(2.1%) 이후 2분기 연속 늘었다. 전체 수출기업 수도 4.5% 늘어난 6만9808개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이 모두 늘었다. 3분기 대기업 수출액은 12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견기업 수출액도 7.0% 증가한 323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기업은 298억달러로 11.9% 증가했으나 역대 최고였던 2021년 4분기(307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2분기 연속, 중소기업은 7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오른 40%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의 40%가 상위 10대 대기업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상위 기업 의존도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내린 67.6%였다. 대기업 사이에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 수출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3분기 전기·전자 분야 수출액(842억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장비 분야 수출액(328억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6.6%), 섬유의복(-5.1%), 목재종이(-7.7%), 도소매업(-3.2%) 분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9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 줄었다. 중국 수출액도 337억달러로 1.8% 감소했다. 일본 수출액도 74억달러로 2.1% 줄었다.
다만 세 국가 모두 올해 2분기보다는 수출액 감소폭이 작아졌다. 동남아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 수출이 모두 늘면서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중남미와 유럽연합 수출액도 각각 8.2%, 5.8% 늘었다.
수입액은 16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수입액은 각각 4.6%, 8.5% 늘었지만 대기업 수입액은 0.9% 줄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마저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일단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됐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며 다른 입장을 표했다. 특히 노 대행의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 개입 논란을 촉발했다.
노 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내홍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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