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폰테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인사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세청장으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지난해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수 감시 법정 감염병(1∼3급) 신고 환자 수는 총 16만8586명(인구 10만명당 329명)이었다. 이는 2023년(10만9087명)과 비교해 5만9499명(54.5%) 늘어난 수치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으로, 감염 위험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환자가 늘어난 주요 감염병은 백일해, 성홍열,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이다. 2023년 8월에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전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와 지난해 1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된 매독은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
특히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폭증했다. 2023년 292명이었던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048명으로 164.5배 증가했다. 백일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연 유행 주기를 건너뛰고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다.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성홍열도 미취학 영유아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환자 수가 전년의 8.1배인 6642명 발생했다. 그밖에 수두 환자가 3만1892명, CRE 감염증 환자가 4만234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3%, 10.3% 늘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6268명)는 지난해 발생이 10.7% 증가했다.
반면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6425명)은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결핵(1만4412명)과 A형 간염(1168명), C형 간염(6444명) 환자 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7.9%, 11.8%, 11.1% 감소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사례는 6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8%(코로나19 제외) 늘어난 수치다. 뎅기열(196명), 매독(117명), 말라리아(54명), 수두(43명), C형 간염(41명) 순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다. 환자 대부분(79.5%)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됐다.
법정 감염병 사망자(결핵 제외)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38명으로 가장 많았다.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도 각각 158명, 87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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