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사업재편안을 확정해 정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화 업계에 구조개편을 주문한 뒤 제시된 첫 개편안이다.
롯데케미칼은 26일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케미칼이 공시한 사업재편 계획 내용은 양사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된 나프타분해시설(NCC)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롯데케미칼은 주요 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능이 단일 체계에서 운영됨으로써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이 높아져 사업재편 전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당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핵심 사업 집중도를 높여 중장기적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여수 산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대산 산단 외에도 여수와 울산 산단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물에 대해 “자산 동결을 풀어달라”며 제기된 소송의 재판이 27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2022년 A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A사는 남 변호사가 상당수 지분을 가진 데다 그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남 변호사가 건물 실소유주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A사 측은 지난 5월 이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 A사 측 대리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건물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피의자는 남욱이었고,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가 실질 소유한 회사라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남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로 건물을 보전하겠다는 건데, 남욱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게 있냐”며 애초에 추징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이 건물의 실소유자가 남 변호사인지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9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재산 2000억원 가량을 묵어뒀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추징보전됐던 재산에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경사로에 차를 세워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4일 낮 12시쯤 울주군 청량읍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량은 100m 가량 미끄러지면서 경사로 아래 있던 행인들을 덮쳤으며, 이 사고로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확인 했을 때 기어는 후진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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