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5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까지 낮추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자 최고 세율 30%를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한다.
충북 청주의 실종 여성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50대)가 27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확한 죄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SUV를 몰고 퇴근한 후 행방불명된 전 연인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까지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던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살해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가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충북 모처에 인력을 보내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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