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감사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감사한 결과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충분히 늘리라”고 지시하는 등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6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은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천공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감사원은 배정위에서 대학이 제출한 현황, 향후 계획을 평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이후 정책감사 폐지 입장에 어긋난 감사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건”이라며 “정책결정의 당부(옳고 그름)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공공기여를 활용한 어린이병원이 광진구에 처음으로 설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해 공공기여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은 부지 2500㎡, 연 면적 1만400㎡(총 9개 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첫 보건의료시설인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신속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립 일정은 민간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돼 건립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 규모로 건립된다. 이로 인해 그간 부족했던 강북권 소아·청소년 의료시설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병상 규모는 약 80병상으로 내과계를 중심으로 한 6개과(소아청소년·소아내분비·24시 진료실 등)와 의료인력 89명(의사 11명, 간호사 2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양5구역 어린이병원은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첫 공공기여 기반 보건의료시설”이라며 “이는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과 별개 사업으로,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년째 장기표류중인 동북권 어린이병원 건립은 병원 용지 확보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급 문제, 시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며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46개월 연속 경기 부진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 관련 업종과 나머지 업종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8일 6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98.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SI는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예측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판단·예측한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을 시작으로 3년9개월째 기준선을 밑돌았다. 기업가들이 실제 경험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응답한 이달 BSI 실적치는 98.1로, 2022년 2월(91.5)부터 3년10개월(46개월)째 기준치보다 낮았다.
국내 기업들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은 엇갈렸다. 다음달 제조업 BSI는 이달(96.8) 대비 4.9포인트 하락한 91.9로 1년9개월째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이달 전망치(92.8)에서 12.4포인트 상승한 105.2로, 지난 8월(98.3)부터 3개월 연속 부진 전망에서 벗어났다.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10개 업종)는 반도체 관련 업종인 일반·정밀 기계 및 장비와 전자·통신장비가 각각 119.0과 111.1로 호조 전망을 보였고, 섬유·의복·가죽·신발(100.0)은 기준선에 걸쳐 있었다. 하지만 비금속 소재·제품(69.2), 의약품(75.0), 금속·금속가공(78.6), 석유정제·화학(80.0), 종이·목재·가구(85.7), 식음료·담배(87.5), 자동차·기타운송장비(97.1) 등 7개 업종은 여전히 부진 전망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분야(7개 업종)는 건설업(95.5) 외에 모두 호조가 전망됐다.
한경협은 “(비제조업 분야는) 연말 특수 등 계절적 요인과 민간소비 회복세가 비제조업 기업 심리 상승을 견인했다”면서도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산업에서 일부 회복세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비금속 소재·제품 업종 부진, 철강 관세로 인한 금속 및 금속가공 업황 악화로 제조업 전반의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환율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대다수 제조업종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환율·관세 안정화 노력과 함께 주력 업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 등을 활용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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