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잇단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사 동맹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한편에 자칫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추 관련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며 “알겠다 오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을 빌어 대러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폴란드는 지난 9~10일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 지난 22일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자국 영공이 또 위협을 받으면 재차 격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무력 과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빌레 샤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고방식을 전환해 나토의 공중초계 임무를 방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응 수위 제고를 촉구했다.
반면 독일은 대응에 신중한 입장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무언가를 쏴버리자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성급한 요구는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 군용기 격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 23일 동맹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행동 등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나토 5조를 거론하며 “나토와 동맹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모든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국가별 온도차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고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짚었다. 드론의 경우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플라스틱 또는 목재로 만들어져 탐지 자체가 어려우며 매번 요격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쓰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나토 동맹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나토의 방공 체계를 시험한다면 그 약속은 허술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나토에 이는 신뢰성 문제”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영공 침범) 사건은 나토가 설득력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나토가 명확한 대응 계획 없이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덴마크 영공에 드론이 출몰해 일부 공항이 폐쇄됐으나 드론을 보낸 주체와 출현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6일 ‘드론 장벽’ 구축 논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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