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원가 부풀려 ‘총 8000억 탈루’ 식품업체 등 55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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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3:0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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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였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평균 15~20%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 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D사의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경기 시흥의 한 세차장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7분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60대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세차장 종업원으로, 범행 직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부고를 전하며 “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였다”며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탁월한 선거 전략가로 활약하며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고인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전남 목포의 방공호에서 태어나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버지의 정치 역정을 따라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투옥되자 모친 이희호 여사를 도와 재야인사들과 함께 구명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이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부인들이 입에 검은 십자 테이프를 붙이고 벌인 ‘침묵시위’는 고인의 기획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1980년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 시위 배후 조종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됐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는 동행해 미주인권문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며 해외에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민주화운동의 지지를 끌어냈다.
고인은 1987년 귀국 후 아버지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해 정치 홍보·기획사인 평화기획을 설립했다. 이후 1995년 밝은세상을 설립해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기 그룹 DJ DOC의 노래를 개사한 ‘DJ와 함께 춤을’ 선거 광고를 내놓는 등 정권 교체를 도왔다.
고인은 국민의정부 말기에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아버지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는데 여생을 바쳤다. 고인은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현 김대중재단)를 설립하고, 2019년 이희호 여사 서거 후에는 유지를 받들어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 종민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김대중평화센터와 김대중재단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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