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합법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현대제철 소속 직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비정규직회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대책 인력으로 투입된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11억8310만원을 지급했지만, 쟁위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정규직회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비정규직회는 2021년 8월 23일부터 53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같은해 9월 현대제철은 비정규직회 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제철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2.95%를 배상책임으로 인정했다.
비정규직회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으로 비롯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 당진 공장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에도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 15개를 통폐합해 자회사인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동의서 작성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회는 비정규직 고용보장, 공정전환배치 관련 원청 교섭, 자회사 추가 채용중단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점거 농성 과정에서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같은 사유로 비정규직회 노동자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안 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증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며 “국민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으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에 있고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강모씨와 관련해 “총리직에 가시면 그동안 과거의 인간관계를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원해주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겸한 (여)당 내 최고 실세에게 후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며 총리로 인준되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은 평균 얼마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찬조금이라고 규정하셨다”며 “출판기념회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곽 의원께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 관계에 대해 “최초의 정치자금 (유죄) 사건이 있은 이후 그 피해로 저와 후원적 금전 관계가 있지 않다”며 “(강씨가)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나 후원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될 경우 국회의원직 등 문제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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