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대원룸 해경·노동부, 진해 부산신항 ‘잠수부 3명 사상’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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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23: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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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대원룸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5만t급 컨테이너선 하부를 청소하던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인 가운데 경찰이 사고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부들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잠수부 3명은 모두 한국 국적의 30대로, 컨테이너선을 소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잠수부들은 컨테이너선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그 장치와 연결된 산소공급줄을 달고 입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보다는 산소공급장치나 산소공급줄 이상 등 산소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 창원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컨테이너선 운항사와 잠수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이나 운항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컨테이너선은 국내 대기업 운항사 소속으로, 전 세계를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운항사와 청소 업체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호흡이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전남 장흥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전면 취소는 어렵다”며 “축제 수익금 전액을 수해 피해지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전남지역 등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로 전남에서는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고, 32개 축사에서 가축 49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농경지 7700여㏊가 물에 잠겼으며, 전체 피해액은 455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지역 관광산업 기반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행사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일간 장흥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진행된다.
군은 축제를 통해 장흥의 물이 지닌 치유·장수 이미지를 부각하고, 건강 증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물 홍보와 상권 연계도 강화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김성 군수는 “장흥의 물은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산”이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한 단계 진화해 사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대구시는 오는 9월8일까지 올해 상반기 위생등급 집중관리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대구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업소 194곳을 살핀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취급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조리장 청결상태와 개인위생 관리, 식자재 보관상태, 위생관리 노력 수준 등이다.
대구시는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각 이행토록 안내하되, 등급별 지정기준 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평가해 지정·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위생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 중이다.
대구지역에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음식점의 4.7% 수준인 1931곳이 위생등급제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시는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을 대상으로 수시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 중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우수한 위생 수준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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