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구심···탄소중립 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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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2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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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가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가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년 NDC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 후보 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 의장은 “전 세계를 휘몰아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산업계도 어려움이 많아진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더 큰 위협은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 산업 경쟁력”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해지면 산업계에 잘못된 신호로 읽혀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돼 결국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해쳐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도, 저탄소 산업 전환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은 탄소중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을 통해 저탄소 산업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년 NDC를 정부안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에선 최소 감축 목표치를 53%로 설정한 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을 두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탄소중립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최소한 53%를 상회하는 감축 경로, 나아가 60~65%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 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NDC가 61%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았다. 단기적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프로축구 울산HD가 2부리그 강등의 공포에서 일단 한숨 돌렸다.
노상래 감독대행이 이끄는 울산은 9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K리그1 36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루빅손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9위 울산(승점 44점)은 강등권(10~12위) 마지노선인 10위 수원FC(승점 39점)와의 승점차를 5점으로 벌렸다. 올해 수원FC에 1무2패로 유독 약세였지만 결정적일 때 승리하며 1부 잔류 가능성을 높였다. 울산은 올해 남은 2경기에서 승점 2점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1부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다.
올해 K리그1 12개팀 중 최하위는 내년 K리그2(2부)로 자동 강등되고, 강등권인 10~11위는 K리그2 팀들과 홈 앤드 어웨이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까지 생존 경쟁을 벌여야 한다. 9위는 강등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원이 이기면 9위로 올라서 순위가 뒤바뀌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주한 양팀은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울산은 올해 최우수선수(MVP) 후보인 이동경(13골 11도움)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고, 수원FC는 득점 1위(17골) 싸박의 날카로운 한 방으로 맞섰다.
승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후반전이었다. 울산은 후반 2분 역습 한 방으로 수원FC의 굳건한 수비를 깼다. 울산은 수원FC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이청용이 잡아 루빅손에게 내줬고, 루빅손은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왼발 강슛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루빅손의 시즌 5호골이었다. 루빅손은 올해 5골 중 3골을 결승골로 터뜨렸다. 이 세 골이 모두 울산의 강등 위기가 현실이 됐던 8월 이후 집중됐다.
울산은 후반 23분 수비수 서명관과 트로야크를 한꺼번에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했고, 추가 시간 싸박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비디오 판독(VAR)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면서 귀중한 1-0 승리를 지켰다.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은 올해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0-0으로 비겼다. 4위 포항(승점 55점)과 5위 서울(승점 49점)은 승점차 6점을 유지했다.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9살 여자아이가 다리를 다친 뒤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수업을 지도하던 관장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체육관에서 B양(9)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원생들에게 공중회전 동작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고, 이후 B양이 착지하면서 뒤로 넘어졌다.
B양은 사고 이후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다가 수업이 끝난 이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양의 상태를 본 부모가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그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도내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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