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인강 미 재무장관 “관세협상, 빠른 합의보다 질 높은 합의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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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6: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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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인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시점인 오는 8월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대화할 수 있지만, 무역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으로 설정한 기한은 오는 8월1일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영국, 베트남에 이어 가장 최근 무역합의를 이룬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소언급하며 “그들은 총 5차례 합의안(초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그는 EU와의 협상에 관해 “우리는 EU에 거대한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데, 관세의 수준은 그들(EU)에게 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EU와의 협상 속도에 대해 미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좌절하고 있긴 하지만 EU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오사카 엑스포 참석차 일본을 다녀온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일본의 내부 상황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에 참여해온 베선트 장관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 생각에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다른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차기 미중협상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차 관세 부과까지)시한이 10일일지, 30일일지, 50일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는 100%의 2차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며 “나는 만약 우리가 2차 관세를 시행하면 우리를 따를 것을 유럽의 동맹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보도에 관해 “부분적 정보에 기반한 허위보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반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을 내린다”고 답했다.
노동계가 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단체교섭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다.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장돼야 한다고 본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조 2항 ‘사용자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이라고 명시하자는 것이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추가됐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하위 조문이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노조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와 당정 협의를 거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도주하면서 사람들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 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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