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설치게임 [사설] 민심과 먼 ‘강선우 장관 임명’ 기어이 강행할 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8:43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노설치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24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각종 갑질과 거짓 해명,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파동’이라 할 정도로 악화한 민심과 엇가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했다. ‘신속한 국정 안정’이 진의라면, 강 후보자 임명은 오히려 재고돼야 마땅하다. 92개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노동계 전체가 반대하는 강 후보자를 임명한들 그 리더십과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지역구 민원이 풀리지 않자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을 삭감하며 갑질을 했다는 전직 여가부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어느 국민이 강 후보자를 곱게 보겠는가. 이래선 이재명 정부 인사와 국정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날 ‘윤석열 내란’ 비호로 자진사퇴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까지 벌써 세 명이 낙마했다. 하나같이 과거 저서·발언·부동산 소송 자료만 제대로 살폈어도 걸러졌을 의혹들인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오만이다.
이 와중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애매하다”며 “그런 일을 불만 없이 잘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했다. 변기 청소 같은 부당한 갑질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를 불평불만자로 비난한 것이다. 도를 지나친 감싸기를 넘어 부적절하고 졸렬한 2차 가해다. 여당이 성난 ‘강선우 민심’을 제대로 전해도 모자랄 판에 패거리·특권 의식에 얽매여 인사·국정 혼란을 키우는 양태에 기가 찬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경청·소통을 앞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위직 인사 첫 단추를 끼우면서 민심에 조응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얻기 어렵다. 인사 검증도 철두철미해야 한다. 찬바람이 불어야 잣나무의 푸름을 알 듯 어려울수록 국정 원칙을 바로세우고 읍참마속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들 민심은 한순간에 회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
올해 상반기 해외증권에서 받은 배당금이 10억달러를 웃돌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배당 종목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예탁결제원을 통해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지급된 외화증권 배당금은 총 10억1000만달러였다. 지난해 상반기(4억8600만달러)보다 107%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서 지급된 배당금이 9억2900만달러로, 전체 배당금의 92.4%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 비중은 2021년 76.3%, 2022년 82.5%, 2023년 87.2%, 2024년 89.3% 등으로 계속 증가세다. 일본 시장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5200만달러(5.2%)였으며 나머지 시장의 비중은 각 시장별로 1% 이하였다.
종목별로 보면 상위 10개 모두 미국 시장, ETF 배당 종목이었다.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종목의 배당금이 1억2450만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일반 주식 종목은 10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인 ‘리얼티 인컴’이 1700만달러로 11위였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임명 방침을 알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동안에도 각계의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확산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서지 않는 것은 그간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강조해온 기조와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 후보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통상 국정 핵심 현안이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알리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의 이유와 절차 개시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임명 방침(지난 20일) →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22일 오전) → 재송부 요청(22일 오후)’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침묵에는 이미 임명 결정을 굳히고 공표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선우 거취 정국’을 장기화하거나 논란을 확산하지 않으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결정이 다 끝났는데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더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며 이틀의 시한을 부여한 데도 신속하게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은 재송부 시한을 최대 열흘로 두고 있다. 서둘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명 결단을 내린 만큼 시간을 두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낼 거냐로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바 있다.
침묵에 비례해 부담은 쌓이고 있다. 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가늠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갈등 현안과 리스크에 직접 해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해왔다. 임명 강행 뒤에도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나 국정 동력 약화 등의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 속에 ‘강선우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우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강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작가와 이 대통령의 대담을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했다거나, 2023년 민주당 대표 단식 투쟁 당시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는 식의 각종 설이 난무한다. 다만 우 수석은 이런 추측들에 “우물가에서나 도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등 민심의 흐름을 살피면서 재송부 기한인 24일 이후 곧바로 강 후보자 임명을 할지 등을 지켜보자는 기류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맡아 왔던 아동 입양 체계가 국가 책임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보관시설이 마련됐다. 하지만 기록관을 건립하겠다는 기존 목표 대신 5년짜리 임시 서고 형태로 보관시설이 마련돼 준비가 미흡했고, 기록 이관부터 공개까지 담당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4층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를 공개했다. 서가 면적 약 670평, 분류 등을 위한 작업공간 201평, 사무실 71평 등 전체 1472평 규모다.
이날 방문한 임시 서고에는 빈 캐비닛과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보장원은 이달 25일부터 기록물 이관을 시작해 올해 내에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 양육시설이 보유한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정리할 계획이다. 2027년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까지 단계적으로 옮긴다.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신청하면 서고에서 본인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보장원 측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오지 못하면 열람 반출 절차를 거쳐서 서울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에게는 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 있게끔 서고 한 편에 스캐너 4대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서고 앞에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이하 ‘긴급행동’)은 영어로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기록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긴급행동은 14개국 29개 해외입양인 연대 단체다. ‘입양인 참여 없이 입양기록 이관 없다’ ‘입양기록은 냉동식품이 아니다’ 등의 피켓이 눈에 띄었다.
긴급행동은 2023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고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임시서고 형태로 시작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에 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3개월 후 건립 추진계획이 복지부에 보고됐으나 기록관 건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또한 보장원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등에 접근성과 서류 보존성이 더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놓고서도 4개월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냉동창고로 쓰던 물류창고를 급히 계약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긴급행동 측은 “건물 전체가 거대한 냉장고라서 건물 온도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가동돼 서류가 젖게 된다는 점도 공공기록물 보관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보장원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명애 입양사업본부장은 “2023년 연구용역을 했을 때 기록관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이 340억원 정도로 추정됐는데, 확보된 예산은 23억 정도였다”며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비 시설은 법을 준수해 설치했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박스는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입양 당사자들은 기록물 이관의 전반적인 과정에도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긴급행동’의 신서빈 공동대표는 “민간 입양 기관들이 과거에 실종된 이들을 불법으로 입양시키고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 입양 기록 서류를 빠짐없이 가져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장원의 기록 이전 작업 문제가 지적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보장원은 폐업한 아동복지시설 86개의 기록을 전산화했는데, 어떤 해에는 백지 스캔본이 전체 스캔 파일의 절반에 이르는 등 기록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부장은 “보장원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서 검수작업, 기록물 전수조사 등 관리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보장원에도 전문 기록사가 있어 이관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 공동대표인 김오묘씨(45)는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된 후, 2004년 한국을 찾아 친부모의 기록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김씨는 “홀트아동복지회를 처음 찾았을 때 담당자가 내가 넷째 딸이었고 관악구 신림동에 살았었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담당자가 와서는 지난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것이며 기록이 있어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대로 된 기록 이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노설치게임 [사설] 민심과 먼 ‘강선우 장관 임명’ 기어이 강행할 건가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노설치게임 [사설] 민심과 먼 ‘강선우 장관 임명’ 기어이 강행할 건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