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음 달 중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조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이 전 차관은 23일, 조 전 장관은 24일에 각각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고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진행할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도 조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고발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조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10월 정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공유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10월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가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수사 등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두 사람 통화는 3개월여 만이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짧게 전했다.
AP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 시간 오후 9시)쯤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이뤄졌다. 양자는 당시 협상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틱톡과 무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에서는 틱톡 외에도 관세,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에 대해 “(두 사람의) 직접 정상회담 가능성,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합의 도출 여부, 두 초강대국 간 관계 전망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인 지난 6월 희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이)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나도 이에 화답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가 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며 “법사위에서 모든 걸 낱낱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냐,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하냐”며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박 검사는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임을 지적하며 “그때 (재판에서)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사실관계 파악)이 의원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 심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느냐.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면 가을 추 자가 아니라 추할 추 자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며 비판했고, 추 위원장은 “참 유치하십니다”라고 맞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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