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미뤄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씨의 장모 집에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이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 특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지난해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지난 17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하면서 그림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림의 제공 객체는 김 여사가 아닌 김씨”라고 주장했다. 제공 대상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여사님 취향”을 언급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라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구매하며 지불한 1억4000만원도 김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김씨를 조사해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픔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그림을 자신의 장모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였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형법 155조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 측은 “당사자들이 많아 친족이 아니라도 관여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친인척으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당내 성비위 사태에 대해 “현재 조국혁신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표현대로라면 주춧돌부터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뭐든 못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조 위원장 스스로 밝힌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배와 같은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지 못하면 혁신당과 조 위원장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 아마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거(성비위)에 대해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것이고 정말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혁신당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황 의원은 “지금은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조 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은 당연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제3당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 위원장부터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며 “조 위원장의 역할은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하는 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중앙당에서 정치 개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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