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5층 건물 옥상에서 50대 여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이 채권·채무 문제로 건물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건물 옥상의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설득 끝에 약 1시간 후인 오후 4시 35분쯤 여성을 구조했다.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간경향] “이태원 참사는 왜 막지 못했나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3주기를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가슴에 품은 가장 큰 의문이다. 이런 의문을 풀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해 5월 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제정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기구로 같은 해 9월 13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했다. 특조위가 출범한 지 1년. 그런데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한 것은 올해 6월 17일이다. 특조위의 활동이 출범 직후 전개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며, 앞으로 특조위가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지,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을 들어봤다.
특조위 출범과 함께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과 비상임위원 6명이 임명됐고, 준비단이 설치됐다.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위은진 특조위 상임위원은 지난 9월 16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만나 “특별법이다 보니 출범 직후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했고, 예산도 당장은 예비비를 써야 했다”며 “조직 구성이 좀 늦어졌는데 그 기간에 판결문, 국정감사 자료 등 자료를 모아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지에 대해 논의를 거치면서 큰 틀을 잡아가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 1월 공포됐다. 그때도 곧바로 특조위는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당시 한덕수·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조위 사무처장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추천된 인물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를 비판한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샀다. 특조위는 약 3개월이나 임명이 늦어지자 지난 4월 24일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조사관들을 채용해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박진 사무처장은 한 달 뒤인 5월 23일 임명돼 활동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불안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별들의 집’에서 만난 희생자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씨는 “세월호 참사 조사 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조사 자체가 미뤄질까봐” 사무처장 임명이 미뤄질 때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다행이라면 특별법은 특조위의 ‘조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때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은 덕분”(이정민씨)이라고 했다.
특조위는 현재까지 신청사건 106건, 직권사건 135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제1호 신청사건은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에 관한 조사 건이다. 그 밖에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과 당일의 위험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등을 조사한다. 직권사건으로는 사전 인파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재난 대비 과정의 문제점,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만난 희생자 고 이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는 “유가족들이 9대 과제로 꼽은 내용 대부분이 반영돼 있어 의미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유가족, 구조·수습 참여자, 상인 등 피해자들(정부 등록 498명)에 순차적으로 연락해 증언을 모으는 한편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 3년 가까이 흐르면서 기록물 존재 여부, 관련자 재판 진행 결과, 피해자·목격자의 기억 소실·왜곡 등에 따라 조사의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특조위로는 조사 개시 전 몇 가지 조치를 했다.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대통령실, 서울시 등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확보하진 못한 상태다. 특조위는 또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1심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1심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1심 무죄)의 항소심 재판을 특조위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특조위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진 사안이나 피해자들이 각각 겪은 일들이 다른 부분도 있어 참사 현장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방송국 영상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다른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시점에 비하면 3년은 긴 편은 아니다”며 “다만 겨우 일상을 유지하는 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취했을 때 다시 상처를 되살리는 부분도 있어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역할 부재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 “추운 길바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던 대통령의 사과”(강선이씨)였다. 이 만남 이후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 30일 검경 합동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졌다. 특조위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어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특조위도 조사 개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팀과 활동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수사와 국정조사, 특조위는 각각 조사의 목적이나 권한, 기능이 다르다. 수사가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이고 국정조사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면 특조위는 참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본다”며 “수사팀과 협조해가면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발대책,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 등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10월 중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 공식 활동기한은 내년 6월까지이며, 조사에 필요시 3개월, 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강선이씨는 “특조위의 가장 의미 있는 권한인 ‘청문회’도 열렸으면 한다.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위은진 상임위원도 “청문회는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분들의 진술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가족이나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자리일 수 있다”며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으로 피해자분들이 여러 오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고, 재난 대책도 종이에 굴러다니는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가족 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오늘의 비극은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방관·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조자가 져야 했던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방치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외시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직무로서 구조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강선이씨는 “소방관·경찰관들도 직무로 했어도 재난을 경험하고 구조하면서 피해를 입었기에 똑같은 수준의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가 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심리상담센터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심리지원이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정민씨는 “한국사회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회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참사 이후에 누구도 트라우마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자 구제·지원을 담당할 기구인 ‘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가 올해 3월에야 문을 열었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특조위 직권조사 중 하나로 지자체나 정부의 심리지원 실태,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심리지원이나 치유에 관한 정책들은 피해자 범위를 넓혀서 현장에 나갔던 소방관·경찰관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사회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트라우마 치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니까 위축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참사에 관해 편을 가르는 식의 정쟁으로만 삼지 않는다면 2차 가해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이정민씨)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키운다는 얘기다. 정부나 국회가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정쟁화하면서 2차 가해를 확산시킨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의미가 크다.
위은진 상임위원은 “2차 가해, 차별·혐오 발언은 사회에서 자정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법이나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표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참사 피해자를 향한 혐오나 모욕 발언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을 통해서라도 2차 가해가 분명하게 잘못이고 불법이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위 상임위원은 특별법을 개정한다면 ‘2차 가해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저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2018)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부해지기는커녕 날마다 새롭다”고 썼다. 같은 글에서 그는 “고통의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피해자 회복을 도우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부, 즉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 달 참사 3주기 추모 행사는 국무총리 산하 추모위원회, 서울시 등에서 관할해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흔히 ‘삼년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번 3주기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진상을 규명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3주기 추모제는 처음으로 국가 추모제로 진행돼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도 초대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강선이씨)
“1주기, 2주기 때는 투쟁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 추모제였어요. 이번엔 다르죠. 우리가 거리 투쟁할 때보다 시민들 관심이 많이 줄었을 수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단지 10월 한 달만큼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달라는 마음입니다.”(이정민씨)
한·미·중, ‘북핵’ 논의 전망“정부 노력에 지지 표할 수도”비핵화·무역 관련 입장 ‘첨예’정상들 합의 성사 여부 주목
미·중 정상의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시되면서 APEC을 계기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18일 나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 정상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예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 의사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미·중 정상이 참석한다면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들이 한국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접촉과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북·미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등 양측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처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한국 및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APEC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역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번 APEC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정상회의에서 같은 주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APEC 결과물인 정상선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APEC을 계기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선언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비핵화 언급을 삼가고 있는 만큼, 정상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05년 부산 APEC 때는 북핵 문제 관련 ‘의장 구두 성명’이 별도로 나왔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구두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상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에 따라 APEC 정상선언에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북한이 빠진 상황에서 정상 명의 선언을 발표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정상선언에 무역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그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관세 등으로 다른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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