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다뤘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미국의 입장을 탐색하고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그림’에도 무역질서 이상의 군사·안보 문제가 담길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시 주석의 보기 드문 외교적 행보”라며 “시 주석이 대만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방향을 우크라이나 문제로 돌렸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보도자료에는 통화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의미하는 ‘잉웨(應約·약속에 응하다)’란 표현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된 이후 시 주석과 총 네 차례 통화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월과 6월 보도자료에서 양속에 응해 통화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만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중미 정상은 상시로 교류하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이 건 것이고 통화 분위기는 긍정적·우호적·건설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대만의 중국 귀환이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중국과 미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으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성과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는 것이 ‘전후질서’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온 중국 측의 논리다.
대만과 관련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언급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두 정상은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에 ‘최소 침묵’한다는 태도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분석가 제러미 찬은 “(이번 통화는) 일본·대만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떠보는 것과 관련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 이슈와 관련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방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에 분명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 안보 참모들의 침묵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중·일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시 주석이 먼저 통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로 미국이 동맹국의 일본을 지지해 함께 싸우는 사태는 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전화 협의에서 미·중 긴장 완화를 연출함으로써 다카이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중국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모든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원론적 입장지만 러시아가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은 최근 물밑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시 주석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대만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신뢰를 공유하며 미·중관계가 안정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서 넘어서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 분야에 대한 새판을 짜는 담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좁게는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의 일괄 타결이 예상된다. ‘핵군축’ 등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지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중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G2’(미국과 중국)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G20 등 다자주의 무대에서 빠졌지만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해 국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제창하지만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걸 환영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외 이슈에서 물러나 국내 이슈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시 주석 역시 경제 침체에 지친 민심을 달래야 한다. 그러면서도 내년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올해 경주 회의에서 제안한 ‘아 ·태 경제공동체’의 구체적 밑그림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데 동의할 만한 기반이 갖춰져 있다. 이 경우 동아시아 미국의 동맹국에는 전면적 안보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해당 증가분 중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이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한 것은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은 데다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앞서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해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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